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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7 15:25
북한이 육이오때 남침하여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글쓴이 : 위대한영혼
조회 : 1,104  

 대한민국이 건국초기에 실시한 토지개혁 정책인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으로 많은 당시의 소작농들이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되어 북한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하더군요.

  북한은 그 전에 허울 좋은 공산주의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을 하였지만, 실상은 농민 개개인에게 땅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기에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죠.

  현재의 중국도 그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한 토지개혁 정책을 아직도 하지 못해서 농민들 아니 지금은 농민공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로 경제를, 정치는 공산주의식으로 한다는게 이제 한계에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공부하던 지인과 얼마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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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15-08-27 15:38
   
이성계도 조선개국 당시 (정확히는 개국 직전에) 권문세가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고대 로마도 공화정을 유지못한 이유가 당시 집권층이 토지개혁에 반대하여 (정말 미미한 수준의 개혁임에도)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등, 당시의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게 중요한 원인이죠.


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 및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토지문제를 둘러싸고
신흥자본가계급 vs 구 지주계급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한판 붙게되는데요.

여기에는 무역 및 산업화 정책을 농업 중심으로 갈 것인가, 공업 중심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수 지주들이 토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산업화에 필수적인 자본집적을 위한 '저임금'정책을 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저곡가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지주계급이 권력을 장악하여 각종 혜택을 신규 산업이 아닌 토지에 집중시키려는 경향도 문제구요

우리나라는 토지 분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주계급의 힘이 크게 약화된 반면
남미 같은 경우 전통적인 지주계급 청산이 안되어 산업화하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위대한영혼 15-08-27 15:44
   
그 당시 산업 기반이 거의 없던 나라니 땅의 소유와 운용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지요.
SanguineIcon 15-08-27 20:14
   
> 북한이 육이오때 남침하여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실시한 토지개혁 정책인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으로 많은 당시의 소작농들이
>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되어 북한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하더군요.


흠 ....
북한이 남참했을 당시 남한내 점령지에서 토지정책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도 정책적 여유도 전혀 없이
국군과 UN군을 상대로 싸우기 바빴는데 어떻게 그게 북한의 남침 실패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토지정책같은 건 전쟁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나 조직적으로 시행 가능한 건데 말이죠.
까만콩 15-08-27 22:27
   
북한이 진 이유는 딴거 없어요. 미국과 UN군이 저리 빨리 들이닥칠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ㅉㅉㅉㅉ
     
최강대한 15-08-27 23:20
   
그냥 미국을 적으로 돌린 시점에서 패배확정이었죠.
마르스21 15-08-27 22:35
   
허걱 남침???????????? ㄷ486 쓰렉들은 지금도 북침이라 하는 것들 수두룩한데. 모다바리 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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