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용자 같네요. 당신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자 감세란 주장을 이해 못하는 관계로

내가 설명할 능력이 없네요..

부자감세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았고

어떤 법률이나 세법을 이명박이 바꿔서 부자들 이롭게 햇는지

누구도 설명 못하더군요...인터넷에선

무조건 부자감세 주장만하지

절때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서

밑에 글보고 물어 봅니다..

찾으려 노력하면 포털에서 키워드 몇 개만 쳐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씀을 나누셨기에 '절대 근거를 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당장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세'를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 보세요.
물론 그 키워드로도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부자감세'라 말하고 비판하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들 몇 개만이라도 살펴 보세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똑같이 보고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지는 각 개인의 판단에 달렸다 봅니다. 그걸 보고 본인의 의견을 주세요. 그럼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로소득공제 한도 철페요..
그 전까진  9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는 한도가 사라짐...
고소득자가 큰 이익을 본게 그거죠..
종합부동산세 축소는 여기서 말하기 복잡하고
소득세율 전구간 2프로 감소는 누진율을 악화시킨 부자감세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다아는걸 아직도 모르고계시는분이 있네요.
부자감세, 정확하게는 부자재벌대기업감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서민이 법인가진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이득은 법인이죠. 그중 가장 큰 이득은 대기업이 가집니다.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말이 생겨난겁니다.

법인들 세금 감면해주는데 왜 부자감세냐?
이런 헛소리는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안하실껍니다.

이법의 취지가 그거죠 대기업도와서 남는돈으로 기업이 경제활성화시키는거
하지만 남는돈은 주머니로들어가죠 경제활성화는 개뿔

부족한돈은 다른세금으로 끌어다 모읍니다 현실은 서민 증세죠.

현실을 외면하고 현상을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보는분은 그냥 법인세감소라고할껍니다.
법인세감소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눈뜨고도 못보는분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덕에 요즘 10대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낙수효과는 개뿔.... 그 와중에 원샷법으로 대기업들 문어발 확장하는걸 오히려 견제하지않고 장려하더군요. 엉망진창임...

법인세 인하때도 매출 별 세율 감소가 대기업에 더 유리했지만..
이건 세계적 추세였으니 그나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법인세 인하를 세계적 추세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 혜택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된 점은 문명 문제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의 대표적 경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크게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세'
이 두 가지 경우만 살펴봐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왜 유효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두 경우 모두 공히 결과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혜택의 많은 부분이 집중됐죠.
그런 내용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반론하고픈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 할깨요.
참여 정부때 재정적자 18.3조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 재정적자 117조      ( 5년도 아니에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1589.html
박근혜 정부 . 3년 동안 (173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61135442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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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뭐로 막을까요?
그중 가장 세금 인상 된 것이 무엇이지요?
담뱃세, 주세, 유류세 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가 없어요?
간접세를 증세 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랍니까?

참고로 대표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지요.

즉 서민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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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도 마찬가지죠.
참여 정부는 대기업 및 소위 말하는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자중했습니다만.
MB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감세를 시행했지요.
그게 바로 부자증세입니다.

말만그렇게 하고 결국은 서민 쥐어짤때로 짜고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가고 있죠. 오직 대기업들만 살만한 세상이죠

부자감세는 경제용어에 없는 정치선동형 조작 용어입니다.

'세금 폭탄'이나 '복지 망국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부자감세'라고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188251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두고 부자감세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과거 2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만을 부자감세라고 계속 우기는 근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전 세계에는 법인세 인하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자는 것인가.

[다산칼럼]'부자감세'란 막말로 누가 뭘 얻었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410141
고용·투자 위한 법인세율 인하
한국에선 규제 강화에 지지부진
세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해야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일자리 부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아우성이다. 투자 유치 경쟁은 전쟁 수준이다.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 간 대립이 치열하다. 법인세율 인하가 최고의 무기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회복지로 인한 ‘영국병’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 지원까지 받았던 영국이
 현재는 세금 인하 경쟁의 선봉장이다. 2010년 28%였던 법인세율을 2020년엔 18%까지 계속 인하한다.
파운드화 강세는 지속되고, 고용 및 성장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지방세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대기업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법인세 인하가 단행됐다.
25% 세율을 두 차례로 나눠 20%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차적으로 22%로 인하하자 야권에서 ‘부자감세’란 구호를 들고 나왔다.
2차 인하는 시행도 못하고 재개정을 통해 철회됐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33%로 일치시키는 정부 개정안은 여당에서 먼저 깔아뭉갰다.
인하한 부분이 법인세밖에 없는데 ‘부자감세’란 막말이 등장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말한다. 법인은 부자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주주에게 돌아가고, 주주는 부자이기 때문에 결국 ‘부자감세’”란 주장도 억지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전횡한다”는 비난을 받는 대주주들은
사실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매로 차익을 얻을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더 많은 부분을 보유한 해외 펀드와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고,
주식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세 인하 혜택을 챙긴다.

법인세 인하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검토할 때 미래 예상 수익에서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산출해 투자비용과 비교한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현금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투자는 더욱 선호된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투자 증가로 법인세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은
규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와 국제 경기 침체 등 다른 변수를 간과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해외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를 유인한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줄어들고, 국내로 유턴(U턴)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를 법률에 명시했다가 느닷없이 철회하는 정치적 변덕은
투자를 쫓아내는 치명적 불확실성이다.

‘부자감세’ 막말의 파괴력은 대단했다. 여당도 대기업을 짓누르는 세법조항을 줄줄이 내놨다.
조세감면 활용을 제한하는 최저한세를 대기업에 한해 대폭 인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와 박근혜 정부의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악성 규제다. 너무 복잡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계열사 간 합병이 과도하게 유발됐고,
지나친 현금배당으로 투자재원 고갈과 재무구조 악화 요인이 생겼다.
 
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개척 등 먹거리 찾기보다 정치적 규제 틀어막기에 쓸데없는 진을 빼다 보니
경영은 엉망이다. 정년 연장 등 고용 보호는 더욱 강화됐고,
신규 채용 여력 급감에 따른 청년실업 참상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도 조세개혁 책임을 맡겼을 만큼 세제전문가다.
뒤틀린 법인세제와 백병전을 벌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명박 부자감세의 진실
http://blog.naver.com/inmingun/50157323899

'세금 폭탄'과 '복지 망국론'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좀 풀어주세요.^^

좀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보는거에요

노무현 서민 세금 증액
부자증액도 같이했음
그런데 문제가 있음 부자증액은 했는데 부자들 월급으로 부자된게 절대아님 주식과땅 그리고 각종법인세 그걸 전부 세금감면 특기 주식아쭈 ~~많이도 노무현5년간 순수세금만 80조에서90조

그다음 이명박 서민 중액 동결
그리고 부자들 대기업들 거이 동결 수준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님 부자들 대기업 이명박 아쌍욕할번했음 왜일까요?
그건 노무현때 안한 주식 대기업 그리고 땅 세금을 왕창 증액했음 그래서
5년간 거이 노무현때 순수세금만 거이2배 ~150조에서~170조 다른 사람들이본다면 어 ~~하겠지만
사실 이것말고 이명박때 고환율정책으로 우리나라 돈가치가 고환율이라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많이도 사갔음 ~그리고 부자들한테도 순수 세금은 하락했는데 부자 대기업 주식세금은 증약했음 ~이게 사실임 ~

10대 20대 30대도 거이 이런한 사실모음 ~알텃이 있나 ~거이다 모음 ~

바라기님이 월급쟁이라면 부자감세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에서 손해 보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