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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9 22:25
궁금해서 글하나만써볼게요
 글쓴이 : 알겠죠
조회 : 1,113  

궁금해서 여쭙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최대목적은 환률안정과 민생경제보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안나지만 어떤신문에서 봤는데 경제불안때문에 환률안정화정책을 요구했을때 한국은행장이 수출대기업의 큰피해가 우려되니 할수없다라고 한걸본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거아닙니까?
대기업의피해에관한건 정부가 할일이지 한국은행이 고려할사항은 아닌걸로 생각하는데요
한국은행이잘못된겁니까? 제생각이 잘못된겁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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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2-11-19 22:31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등으로 환률의 안정과 통화량을 조정. 화폐의 발행을 하는 곳이지....
그리고 금리의 조정.
민생경제보호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생경제는 정부가........ㅎㅎ
코로로 12-11-19 22:34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입니다..(전세계 중앙은행은 전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전부터 왕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어온 일이 대다수라, 중앙은행은 권력자와
정부의 입김으로부로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미국의 FRB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앙은행은 첫번째 목표가 물가안정이고요, 두번째 목표가 원활한 경제성장과 그에 맞는 화폐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원활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정책으로 볼수 있고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이지만, 위에 언급한 경제성장도 중앙은행의 중요 목표라고 볼수 있죠..
환률안정과 민생경제보호는 님한테 처음듣는 얘기네요..
     
불꽃 12-11-19 22:37
   
비슷한 말인데...어감이 조금 다르네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인상. 인하 그리고 통화량의 조정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코로로 12-11-19 22:39
   
물가 안정하고 환율 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환율 조정부서는 재정부이고요, 솔직히 한국이 달러 수급, 보유량으로 볼때 한국정부
에서는  환율을 미세조정만 할뿐이자, 환율을 통제할 능력자체가 없습니다..
               
불꽃 12-11-19 22:43
   
아....... 환율조정을 직접 하는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관여하죠.
정부가 저환율정책을 발표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과 통화발행축소 등으로...
저환율정책에 기여를 하게 되는거죠.
                    
졸려요 12-11-19 22:46
   
요즘 선진국들은 직접 조정하려고도 하죠.
그 이름도 유명한 "양적완화" 말입니다.
쌀국, 야마토, EU 전부 양적완화중...
                         
불꽃 12-11-19 22:48
   
네.. 어떤 사항에 따라 직접 하기도 합니다.
졸려요 12-11-19 22:39
   
우리나라가 왜 대기업을 위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기업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때 그 공약이 왜 일반인들에게 먹혔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그냥 대기업만 죽는게 아닙니다.
종업원들 싹다 잘리고, 하청업체 싹다 부도나고, 하청업체 직원 싹다 잘리고, 채권 부실화로 신용경색 일어나서 건전했던 다른 기업들까지 돈맥경화로 줄줄이 사탕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은이 대기업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대마불사"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도 금융위기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GM, AIG등 대기업에 쏟아 부었죠.
"Too big to fail" 이라면서요.
망하면 그 자체로 재앙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봉건적 귀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면 대기업이 잘 되면 고용이 늘죠.
결국 대기업 살리기도 민생 관련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는 취해야 하지만, 망해도 별 상관없다는 관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꽃 12-11-19 22:47
   
근디........ 이제는 정부가 환율정책을 바꿔야 할때인건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지는 천백원대 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리 되어야 수출입에 도움이 되죠.
근디 그만큼 물가상승이 수반되죠.

이제 다시 900원대 유지로 가야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물가상승을 억제할수 있죠.
서민들 고통부담도 좀 그만 시키구요.


물론...... 물가상승이 정부의 고환율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하락과 자원.곡물등의 가치상승이 주요 원인이죠
     
졸려요 12-11-19 22:51
   
지금 환율정책은 고환율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양적완화 때문이죠.
양적완화가 사실 달러 약세를 노린 것이지만, 그거 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저환율 가다가는 핫머니가 마구 몰려들어와서 유럽의 그리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독일의 무역흑자는 통합된 EU 덕분에 독일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대신 남유럽으로 흘러가서 거품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 독일이 맞아야 할 불황을 대신 맞고 있죠.
달러가 무한대로 풀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환율로 핫머니 유입을 방어해야지, 저환율 갔다가는 거품만 잔뜩 끼고 미국 희생양이 될게 뻔합니다.
          
불꽃 12-11-19 22:56
   
어라???? 졸려요님 멀 잘못 아신거 같은데요????

달러당 1000원 기준으로 1500원이 되는걸 고환율.
500원이 되는걸 저환율 이라 합니다만....
          
불꽃 12-11-19 22:57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고환율을 저환율로 모두 수정하시면
딱 맞는 말씀인데요???
알겠죠 12-11-20 02:33
   
아 죄송합니다
물가안정이라고 쓸려고했는데 환률안정이라고썻네요;;
환률안정화가아니라 물가안정화인데;;
이글쓸때 물가랑 환률이랑 잠시...제가 정줄을놔버리고 쓴거같네요 ㅈ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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