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세력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용어는

그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명분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기득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기심,

그것을 위한 명분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키자는 보수라는 정치적 논리를 세우는 것이고

비기득권은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자신들이 가지려는 이기심,

그것을 위한 명분으로 바꾸자는 진보라는 정치적 논리를 세운다고 봅니다.

비기득권이 기득권을 쥐게 되면 지금의 기득권은 기존 비기득권이 내세웠던 명분 이상의 것을 주장하며

정치논리를 세우게 되는것이죠 그런 치열한 과정속에서 전체적인 역사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활발히 아무런 제약없이 이동 할 수 있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용어는 그대로지만 그아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기득권을 쥐기 위한 이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이고, 열심히 사는것이고, 부지런한것이죠. 나쁜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로 생각하는건 능력과 자격이 안되는데 끝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꼼수를 아우르는 행태라는겁니다.

능력과 자격이 안되면 자의던 타의던 기득권을 내려놔야되고

그런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며

새로운 이상과 대안을 가진 세력이 기득권을 쥐고 변화된 세상에서 대응해서 나아가야 되죠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문제점으로 생각하는게

예를들어 소니가 몰락을 한다면 그 대안의 어떤 새로운 경제주체가 생겨서

그 후일을 열어나가야 되는데 기존 기득권 세력이 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득권을 부여잡고 있으니 발전과 혁신은 없고 옛 영광만 되새기며

그저 소리없이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이며 그차이는 민주주의의 차이에서 기인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모습이라는거죠

옛날의 향수를 자극하여, 이미 때지난 이념논리로 각종 불법적인 행태를 정당화 하고

그런것들을 통해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발광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고요

기득권과 비기득권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기득권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결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보완해야 하며

언론과 국민이 깨어있어 철저히 감시할때 그 정당한 대결이 가능하고

국가의 발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