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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려 노력하면 포털에서 키워드 몇 개만 쳐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씀을 나누셨기에 '절대 근거를 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당장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세'를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 보세요.
물론 그 키워드로도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부자감세'라 말하고 비판하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들 몇 개만이라도 살펴 보세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똑같이 보고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지는 각 개인의 판단에 달렸다 봅니다. 그걸 보고 본인의 의견을 주세요. 그럼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부자감세'라고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188251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두고 부자감세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과거 2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만을 부자감세라고 계속 우기는 근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전 세계에는 법인세 인하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자는 것인가.
일자리 부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아우성이다. 투자 유치 경쟁은 전쟁 수준이다.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 간 대립이 치열하다. 법인세율 인하가 최고의 무기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회복지로 인한 ‘영국병’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 지원까지 받았던 영국이
현재는 세금 인하 경쟁의 선봉장이다. 2010년 28%였던 법인세율을 2020년엔 18%까지 계속 인하한다.
파운드화 강세는 지속되고, 고용 및 성장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지방세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대기업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법인세 인하가 단행됐다.
25% 세율을 두 차례로 나눠 20%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차적으로 22%로 인하하자 야권에서 ‘부자감세’란 구호를 들고 나왔다.
2차 인하는 시행도 못하고 재개정을 통해 철회됐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33%로 일치시키는 정부 개정안은 여당에서 먼저 깔아뭉갰다.
인하한 부분이 법인세밖에 없는데 ‘부자감세’란 막말이 등장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말한다. 법인은 부자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주주에게 돌아가고, 주주는 부자이기 때문에 결국 ‘부자감세’”란 주장도 억지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전횡한다”는 비난을 받는 대주주들은
사실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매로 차익을 얻을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더 많은 부분을 보유한 해외 펀드와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고,
주식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세 인하 혜택을 챙긴다.
법인세 인하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검토할 때 미래 예상 수익에서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산출해 투자비용과 비교한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현금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투자는 더욱 선호된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투자 증가로 법인세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은
규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와 국제 경기 침체 등 다른 변수를 간과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해외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를 유인한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줄어들고, 국내로 유턴(U턴)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를 법률에 명시했다가 느닷없이 철회하는 정치적 변덕은
투자를 쫓아내는 치명적 불확실성이다.
‘부자감세’ 막말의 파괴력은 대단했다. 여당도 대기업을 짓누르는 세법조항을 줄줄이 내놨다.
조세감면 활용을 제한하는 최저한세를 대기업에 한해 대폭 인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와 박근혜 정부의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악성 규제다. 너무 복잡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계열사 간 합병이 과도하게 유발됐고,
지나친 현금배당으로 투자재원 고갈과 재무구조 악화 요인이 생겼다.
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개척 등 먹거리 찾기보다 정치적 규제 틀어막기에 쓸데없는 진을 빼다 보니
경영은 엉망이다. 정년 연장 등 고용 보호는 더욱 강화됐고,
신규 채용 여력 급감에 따른 청년실업 참상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도 조세개혁 책임을 맡겼을 만큼 세제전문가다.
뒤틀린 법인세제와 백병전을 벌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무현 서민 세금 증액
부자증액도 같이했음
그런데 문제가 있음 부자증액은 했는데 부자들 월급으로 부자된게 절대아님 주식과땅 그리고 각종법인세 그걸 전부 세금감면 특기 주식아쭈 ~~많이도 노무현5년간 순수세금만 80조에서90조
그다음 이명박 서민 중액 동결
그리고 부자들 대기업들 거이 동결 수준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님 부자들 대기업 이명박 아쌍욕할번했음 왜일까요?
그건 노무현때 안한 주식 대기업 그리고 땅 세금을 왕창 증액했음 그래서
5년간 거이 노무현때 순수세금만 거이2배 ~150조에서~170조 다른 사람들이본다면 어 ~~하겠지만
사실 이것말고 이명박때 고환율정책으로 우리나라 돈가치가 고환율이라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많이도 사갔음 ~그리고 부자들한테도 순수 세금은 하락했는데 부자 대기업 주식세금은 증약했음 ~이게 사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