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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잖아요(잘못을 가리지전에)
그래서 3명에 후보들이 복지 정책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재원이 필요할것 아닙니까.그럼 지원 마련 방법을 들고 와야죠.. 그게 지금 부과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칠전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경제민주화 김종인씨가 부과세 기사가 나왔다라고 링크를 걸었습니다.
지금 나오는것 대부분 정해진게 아니라 의견일뿐입니다.부과세 손안보고는 시대정신을 반영할수 없다는 말들이고요.
지금 복지 하는 북유럽들 대부분 20% 부과세입니다. 우리도 할려면 넘어야하는 산임.. 우리는 20%넘게 해야할겁니다. 지하자원도 없음. 아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를 돈을 다 쓸어 모으듯이 잘나가서 세금 많이 내면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런 기업이 없음.. 그 잘나가는 이건희 회장님 재산이 얼마던가.. 매년 1조씩 걷으면 몇년 버틸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