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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9 22:45
박근혜 정부여당의 괴변..
 글쓴이 : 할쉬
조회 : 1,107  

누진제를 폐지하면 부자감세를 하게될까봐 못한다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인지 말인지 방구인지.. 
여러분들은 이해 가심??
박근혜 이 칠푼이년은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 똥멍청이로 보는게 확실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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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16-08-19 22:52
   
부자라고 서민보다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나?

대개의 경우 식구수가 중요한 걸 모를리는 없고,
그냥 안 내려줄려고 생떼쓰는 거죠.
     
wndtlk 16-08-20 00:42
   
지금 누진제 얘기가 나온 것이 에어컨 때문 아닌가요?
여름 에어컨 사용량을 보면 부자가 전기 더 씁니다.

그리고 누진제 폐지 반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2013년 정부여당의 3단계 누진제로의 개편에 대해
민주당 "전기요금 개편안은 또다른 서민 증세" =>반대!
2013-08-22 15:14:0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2589
누진구간을 줄이면 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저전력 구간의 인상은 불가피 한데 단계를 줄여도 원가이하로 공급하라는 어거지와 같은 주장. 즉, 하지 말자는 주장을 2013.8.22에 주장했음. 지금의 더민당인  민통당인가가 저리 서민 코스프레하니 정부가 추진 못함.
          
친일타파 16-08-20 01:00
   
왜 반대했는지 내용에 다 나와있구만.. 내용 어디에도 원가이하로 공급하라는 내용은 없구만..

산업용은 그냥 냅두고 가정용만 3단계로 축소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들고온 내용에 나와있는데.. 잘 알고나 가지고 오던가..

누진구간이 문제가 있어 반대한걸 가지고 소설을 쓰시네요...
               
wndtlk 16-08-20 01:27
   
지금의 누진제를 폐지하면 고전력 사용자의 단가를 낮추는 대신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저전력 소비층의 공급 단가는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현행은 누진제에 의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저전력 소비자를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진제 폐지하고 모든 전기료를 원가이하로 공급하자는 주장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에어컨을 안 써도 400kwh가 넘는 나로서는 누진제 폐지 찬성입니다.
                    
친일타파 16-08-20 03:01
   
산업용 2-3%만 올려도 가정용은 원가이하로 쓰겠구만요...

현 정부가 산업용 올리기 싫어서 저런거 같은데요..
                         
첼파 16-08-20 09:08
   
같이 올려야죠. 원가 이하인건 바로 잡아야함.
          
솔직히 16-08-20 15:11
   
지금같은 징벌적인 누진제에선 돈이 없으면 여름에 에어컨 못틀고, 겨울에 전기장판 못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비싸서 못쓴다구요.

남의 글을 띄엄띄엄 읽고 댓글 좀 달지 마세요.

그리고, 100 Kwh 미만 가정용 전기요율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더 싸게 쓰고 있는 건 알고 계시겠죠? 산업용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13%밖에 안돼는 가정용을 후려쳐서 전기판매만으로 33% 수익율을 달성했는 데, 무슨 헛소리심?

"지난해 한전은 전기판매 유통만으로 3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마진율은 25%에 이른다. 하지만 조 사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49818

ps. 진영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박근혜건 노무현이건 간에 누진세 좀 없애달라는 겁니다.
미우 16-08-19 23:29
   
누진제를 하면 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테니 배가 아픈 부자들한테도 다른 세금 혜택을 줄까봐
즉 부자감세를 할까봐 못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네요.
언제나 그렇듯 번역을 잘 해야...
용용김 16-08-19 23:46
   
지금의 누진제를 자리잡게 만든게 핵돼중인데 왜박근혜정부때 해결하라고 이난리지 누진제 손보는게 보통일인가 거기서나오는 손실은 어쩌라고 짱게인지 북괴사이버전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쓰레기글로  하루종일 돌아가며 박근혜욕하고있네...ㅋ 핵돼중 놈현때는 시원했었나보네
     
미우 16-08-19 23: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리 핵돼중한테 다시 반납하고 꺼지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천진난만급 유아틱드립도 오랜만이네 ㅋㅋ
     
솔직히 16-08-20 00:17
   
------------------------------- 병먹금 -------------------------------
세옹양 16-08-20 00:43
   
2013년도에 야당이 누진제개편 부자감세라고 반대했습니다.
야당도 칠푼이죠?ㅎㅎ
세옹양 16-08-20 00:44
   
에어컨 한 대도 맘 놓고 틀지 못하게 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정부의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누진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단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댔다. 정부가 3~4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정도로 개편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2013년도 마찬가지다. 누진제 개편안이 마련됐던 2013년 2월 야당은 “매달 200㎾h 이하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가 월평균 6,000원 오르는 반면 500㎾h 이상 쓰는 가구는 7만원 이상 내려간다. 부자 감세용 전기료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호막이 돼야 할 여당마저 슬며시 발을 빼면서 누진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라고 압박하는 게 참 낯선 풍광”이라면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10년 묵은 과제가 해결돼 홀가분할 수도 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역풍이 불고 그것이 오롯이 정부만을 향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폐지를 포함해 어떤 식의 누진제를 개편해도 전기사용이 많은 중산층 이상에 더 많은 요금경감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할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60814n16024?mid=n0300
세옹양 16-08-20 00:45
   
박근혜라면 파플로프의 개마냥
기사도 안보고 악플천지네요 ㅋㅋ
김장식 16-08-20 00:50
   
저도 누진제도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
그리고 10년간의 보수정권
싸잡아 비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푸컴 16-08-20 02:52
   
누진제도 윗분 말대로 그동안 바꿀 기회가 그리도 많았는데...

 다 쓰레기들이란 결론...

저런것들에게 투표를 또 해줘야 한다는게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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