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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방형이사제도입
사학 재단 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 이사 7명 중 2명은 해당 학교 교사나 학부모가 참여
2.운영위감사 추천권
학교법인에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
위법 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친인척배제비율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 축소되고, 사학재 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
4.평의회설치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 드시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학교장이 예산을 편 성하되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 심의ㆍ의결로 확정하 도록 했다. 학교회계 예산과 결산은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도 하도록 했다.
5.노동운동해직금지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 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진인님 한가지 간과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와 1997년 이후 경제 환경 또 지금의 경제 환경입니다.
그때 당시는 진인님 말씀대로 경제상황이 지금보다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사판을 다녀서 등록금에 보태고 약간의 부모님의 지원으로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때와 졸업할때 쯤의 사정은 공사판 알바해서는 간에 기별도 아닌 수준이었으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을 쉴드 치고 까고의 차원이 아닌 경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등록금 인상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