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푸세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뜻은 매우 좋지요?
헌데 문제는 이정책이 누구에게 행해지냐에 있습니다
이 정책이 기업을 목표로 하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진보측에서 보기에는 현재 이명박정부가 하던거랑 뭐가 다르냐는거죠
결론은 박근혜가 말하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는거죠
결국은 실행하지도 않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거라는 말
2.중산층70%
중산층 70%는 이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중산층의 기준부터 명확해야겠죠
미국 프랑스를 기준으로 예로 들자면(imf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많이 변했기때문에 전두환시절과 비교할수는 없는이유로)
우리나라 중산층은 30평아파트 월500이상 벌이 2000cc이상의 자동차를 가져야한다 정도로
풀이될수 있다합니다. 이건 또 모순이네요 재벌개혁은 못하지만 중산층은 늘릴수있다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산층 70%라면 약 3500만명이 중산층이라는 말인데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중산층 70%는 왠만한 복지보다 더욱 거대한 복지정책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갈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자꾸 박근혜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대형마트 규제법안
대형마트규제법안은 무엇이냐 일단 줄푸세부터 풀어야되는데요
이명박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풀어 대기업이 골목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 국민시장경제가 악화됐습니다
대형마트 커피 떡볶이등 대기업 자회사들이 많이생겼죠
대표적으로 CJ가 있습니다 CJ는 초기에 삼성의 자본으로 컸죠.
대기업이 파고들어 자본력으로 밀려 황폐해진 시장경제를 대기업 규제로 살려보자는건데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는 이걸 막았죠
불가 1주일전에 자기입으로 내뱉은 말인데 말이죠
중산층의 기준을 저기에 둔 이유
냉전시대때 자유진영으로 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폭넓게 운영했던 과거와는 차이가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지원이 끊기고 그후로 IMF가 온건 잘아실겁니다.
IMF이후로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개선을 했고 대한민국 고용체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몇년째 월급쟁이 봉급이 안오르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부분은 경제발전을 위한다니 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렇기때문에 중산층 70%는 허황된 이야기라는것을 더욱더 몸으로 느끼고 있는거죠
국가의 시스템은 IMF를 발판삼아 서구적으로 변했는데도
중산층 70%를 자랑스럽게 공약으로 놓는 새누리당은 무슨 허황된 판타지를 쓰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결론은 박근혜 정책은 다 "뻥"이다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