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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5 11:42
노무현, 2MB 누가 더 서민을 위한 정부였나?
 글쓴이 : 에네이
조회 : 1,108  

어떤 이들은 노무현 임기 기간이 마냥 호황기였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임기초인 2003년은 전 정권에서부터 비롯된 카드대란이라고 불리는 가계 발 국내 금융위기로 힘들었었고

임기말인 2007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과 미국 가계소비 위축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힘들었으리라 생각되는 건 유가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히 상승한 유가가 아닐까 합니다.


연도

환률

국제유가($)

휘발유 판매가

소비자 물가지수

2002

1186.2

26.7

1269

78.17

2003

1192.6

28.4

1294

80.92

2004

1035.1

33.6

1365

83.83

2005

1011.6

49.3

1432

86.13

2006

929.8

56.7

1492

88.07

2007

936.1

61.5

1525

90.3

2008

1259.5

93.9

1692

94.52

2009

1164.5

61.7

1600

97.12

2010

1134.8

77.8

1710

100

2011

1151.8

104.8

1930

104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유가가 116.5%나 상승했지만 휘발유 판매가는 17.85%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9%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그에 비해 2MB 정부는 임기 4년 동안 유가가 10.7% 상승 했고 휘발유 판매가는 14.06%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2% 상승 했습니다.

 

상승한 유가에 비해 노무현정부는 물가를 상당히 낮게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을 잘 처리해서 유가가 올랐슴에도 수입 물가를 낮추어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그에 비해 2MB 정부는 유가가 오르든지 내리던지 고환율정책을 유지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 였는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에게 실망한 점도 많았었고 대통령으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광고로 떼돈 벌면서 이런저런 기사들로 투기바람 일으키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세금폭탄타령을 늘어놓으며 방해만 일삼던 조중동세력이,

사학법 개혁때 부폐한 사학재단 편을 들며 수천 건의 민생법안들을 볼모 삼아

시도때도 없이 단상점거에 거리농성에 수개월동안 민생은 나몰라 하면서 국회보이콧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최소한 노무현은 서민들 편에서 서민들을 대변하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민의 고통을 나몰라 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편 2MB 정부와는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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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12-15 11:45
   
어떤 자료를 가져 오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는 바뀌어요.
아마 우파 쪽 분들은 다른 자료를 들이 밀겁니다.
결국은 끝도 없는 싸움이더군요.
저도 몇번 해봤지만 소용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에네이 12-12-15 11:48
   
그래도 설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유가정보서비스 Opinet 에서 가지고온 정보인데 정보의 신뢰도는 인정하겠지요.
허각기동대 12-12-15 11:51
   
종부세는 표로 심판받은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죠. 제가 서너번 넘게 그에 관해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효과 전무에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이거 반대했지만 관철됩니다.

사학법은 일단 그 의도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학재단내의 비리나 족벌체계 같은 문제점도 일부 노출되긴 했지만 이걸 추진한 전교조등 좌경화 세력들은 학교의 헤게모니를 교원노조원들이 장악하여 교육현장을 제마음대로 오로지 하려는 대단히 위험한 책동이었죠. 사학재단은 돈있는 사람들이 사회기여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것인데 (코이카회원들이 저개발국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게 학교를 짓거나 보수하는 활동을
연상해 보세요.)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이미지조작을 하여 사학이라 그러면 당시사람들 부패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계칠해 버립니다.

재단운영 부분 문제점 틀림없이 있습니다. 개혁하고 고쳐야죠. 그러나 월급받는 선생들이 교실에서 이념화 좌경화 교육을 하는것도
모자라 학교경영활동까지 장악하여 나라의 미래를 농단하려는 시도만큼 위험한 문제점은 아니죠.

노무현은 서민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층인 밥장사들이 솥과 냄비 국자를 들고 거리로 몰려
나와 솥을 깨고 국자를 부러뜨리는 불행한 시기기도 했어요. 게다가 지금 욕하는 당은 그때 소수당이었습니다.
     
에네이 12-12-15 11:59
   
개방형이사가 어떻게 다 좌익세력으로 채워지며 또 다 좌익 세력으로 채원진다해도 임원수의 1/4 밖에 되지않는 개방형이사가 어떻게 교육현장을 제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학내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한 사학재단을 무조건 편들기 하느랴 민생도 외면한 새누리의 실정임이 분명합니다.
          
허각기동대 12-12-15 12:06
   
애초 원했던 것은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논의되고 주장되던것은 교원대표가 이사직함 달고 상급자인 교장위에 서서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것으로 그 의도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정권과 당내친노세력 전교조들은 갖은 비방과 지원사격 언론 당파적 노조의 적극적 공세로 여론전의 우위를 갖고있었고 상당수 재단을 설립했던 사람들은 아예 교육사업을 접을작정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지요.  원래 그들의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이 되었다면 상상하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봐요. 

절충은 필요하지만 기본적 운영권을 위협받는 구조로 직원들 마음대로 조직이 굴러간다면 저부터도 그 일 접죠. 개혁엔 개선과 개악이 있는데 온건한 개선이 필요하지 급진적 개악으로 이걸 개혁이라 선전하면 안되는거라고 봐요
               
에네이 12-12-15 12:18
   
저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투명하게 경영만하면 사학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는 그당시 열린우리당의 착각도 그다지 미덥지는 않았지만

철지난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사학법 반대투쟁을 하는 그당시 한나라당과 ㅂㄱㅎ의 논리에는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25%의 개방형 이사가 사학을 장악 한다면 전교조는 진작에 온나라를 빨갱이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삽질이 그당시 ㅂㄱㅎ가 2BM에게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 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허각기동대 12-12-15 12:46
   
그건 나중의 일이라는게 제 얘깁니다. 의도는 제가 말한게 맞고 그건 동의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선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패배죠. 추진한 무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즈 12-12-15 11:51
   
제 전문분야로서 자신있게 말하니다만 경제적 관점만 놓고 따져봤을때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단언합니다. 말아잡수셔도 이렇게 후루루짭짭 말아먹은 정부도 없을듯.
     
싱싱탱탱촉… 12-12-15 11:55
   
이런 분들 꼭 나오거든요. ^^
미즈님이 전문분야라는 것을 누가 인터넷 상으로 증명을 합니까?
이글을 쓰시는 분은 최소한의 자료라도 내놨지요.
님은 무슨 자료를 내놨습니까?
최소한 님의 말씀이 인정 되려면 님이 주장하시는 자료 정도는 들고나와야 겠지요.
          
대두 12-12-15 12:18
   
저 도표 잘보면 왜 외환위기가 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것임.
모르면 공부 하셈!
노무현이 경제 잘했다는 소설 쓰지 말고!
영삼이는 불가능 하다는 금융 실명제 라도 했지!
노무현 북에게 퍼주는거 빼고 뭘했남?
               
에네이 12-12-15 12:21
   
노무현 이래로 외환보유고는 가장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요.
님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군요.
     
에네이 12-12-15 12:02
   
저도 어느정도 경제학을 공부 했습니다만 다른걸 다 떠나서

김영삼 보다도 경제를 더 말아 먹는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건가요?
          
풀무생선 12-12-15 12:22
   
노무현을 왜 무시하나요?
               
에네이 12-12-15 12:30
   
님도 경제를 잘모르시는 군요.
커피먹자 12-12-15 11:55
   
아이구 그러셨쎄요??
붕붕붕 12-12-15 12:52
   
뭐 다인정한다 치고.

그러나 왜 자신들이 정치력의 부재를 늘 남탓으로 돌리는지 그건 생각을 해보셨는지.

원래 민주주의 근간은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해서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하니던가.

그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걸 왜 분노로 치환하는지 난 그 기제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나또한 노무현 정부에 표를 줬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 결정은 그시절 옳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지만.

나를 그들에게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게 만든건 이들의 이런 논리의 도약들 때문이다.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정치력의 부재는 그들 스스로에 내재된 한계였다라는 걸..

이건 남탓을 할게 아니다...그들에겐 그들을 지지해줬던 국민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지지를 확장시킬 현실적

능력들을 보여주지 못한것 뿐....이걸 분노로 또는 남탓으로 치환하려는 건 그들이 여전히 여물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그러니 혹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과거 노무현 시절의 분열적 사고, 자기 부정적 사고들에

서 재발 진일보한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란다....민주주의는 적과 싸우는게 아니다...상대를 파트너로 만들지

적으로 만들지는 스스로가 결정했다라는걸 잊어선 곤란하다.
     
에네이 12-12-15 13:23
   
그런점에서 이번에 문재인을 믿어 봅니다.
노무현 시절의 한계를 넘어서야죠.
          
붕붕붕 12-12-15 13:49
   
그러나 여전히 말과 행동은 다르더군요.

대통합을 이야기 한지 2일도 되지 않아 1:99의 선거를 이야기하고..

여전히 국민신당이니 류의 자기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를 옮기겠다라는 군요.

좋은 역사건 불편한 역사건 그건 대한민국이 댓가를 지불하고 남긴 유산입니다.

약은 입에 씁니다..쓰다고 개인의 욕심으로 모든걸 수시로 부정하는 것으로 새로워

질 거란건 철학의 토대가 일천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선거 전략이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나, 현실 정치에선 또 정치적 현실 핑계를 대지

않을가요?....그래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유력 정당의 현실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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