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탈세, 면세수단들이 너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이용해서 또는 명의신탁 등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면 경제활력 떨어진다고 난리쳐서 굴복하고, 만만하고 소득파악이 용이한 집 한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 월급쟁이들같은 중산층이 주타깃이어서 복지를 늘린다 하면 결국 그들 주머니가 털릴 게 뻔하니 마냥 반길수는 없겠지요.

우리나라 년 예산이 330조가 넘어가죠...
우리나라 100대 부호 연봉 합계가 1조 정도고요.
상위 10% 연 소득이 10조도 못 됩니다
이들 소득 100%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여도 무상의료도 못하죠.

그래서  330조 만큼 소비세든 뭐든 국민 전체가 나눠 내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330조의 예산이며 혁신 도시.호남고속철도.기업도시.지방 항공 시설등의 재정적자입니다.
1990년대 예산이 100조도 체 되지 안헀습니다.
그 때는 나라 전체가 활기을 뛰었죠.
지금은 부자들 연 소득을 모두 모아도 예산 330조을 체우는데는 턱도없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되버린 겁니다.

부자들 세금 1~2% 가지고 장난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자을 줄이는 압박과 예산 증가을 막고 예산 감소에 대한 압박을 가해야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그리고 부자들 돈으로만 복지국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민주의의 국가들도 국민 전체가 소득의 50% 세금으로 내고 부가가치세을 20~25% 내면서 복지하는 나라는 있어도.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미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 부자들 만큼 세금을 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