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움직임에 "위헌성 있으면 제거" 얼버무려
일부 소장파 15일 "법 개정 반대" 입장 밝힐 듯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공론화하면서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의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 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대체로 청와대의 의중을 감안한 듯 침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선진화법 처리를 이끈 장본인이다. 처음부터 논의를 주도했고 성안 작업에도 적극 나섰다. 사석에선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할 만큼 애정이 크다.
그런데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 등 친박 핵심들이 포진한 원내 지도부가 법 개정을 밀어부치면서 입지가 곤란해졌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나 6월 임시국회 때는 개정 얘기가 나오자마자 "선진화법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라며 적극 반박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애매한 화법을 쓰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데 대해선 "위헌성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위헌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며 농을 건넨 뒤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얼버무렸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과 그렇다고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원내 지도부 양측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상당수 의원들도 현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한 친박계 재선의원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에 찬성했던 점을 들어 "지금 와서 야당을 탓하며 입장을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당내 분위기상 그냥 말을 않으려 한다"고 했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한 비주류 의원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외면했다.

이를 두고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청와대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박 대통령이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 입장이라면 원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황 대표도 이를 감지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선진화법을 공동 발의했던 남경필ㆍ김세연ㆍ황영철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법 개정 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직권상정을 부활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몸싸움이 발생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모여 이렇게 가선 안된다는 점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코미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