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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너무 물로 보신 듯, 그 양반은 이미 새누리와 박구네, 일베들과 투닥거리며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대선후보 지지율로 안철수까지 제친 사람입니다. 지난 팟캐스트 방송에선 자길 공격하면 역공해서 지지율 높여왔는데 요즘 너무 공격 안한다고 푸념하는 사람입니다 ㅋㅋ 형수 건도 예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다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관련 음성파일은 유포금지 판결이라 뭣 모르고 건들면 소송당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그 양반은 SNS에 링크걸고 대놓고 소송진행하라는 아재에요
대통령 탄핵절차는 대통령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진행가능한데... 국민 정서상으로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박근혜라 하더라도, 막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중대한 위반'에 대한 논증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 검찰이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으니 수사 자체가 어려워 '중대한 위반'을 뒷받침할 배경이 되기 어렵습니다. 120일의 제한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특검을 해서 '중대한 위반'의 내용을 법적으로 논증할 배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탄핵소추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이 상대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추미애의 영수회담 제안이 판단미스였던 것이구요.) 야당은 국민과 더불어 계속 장외투쟁을 하면서, 어쨌든 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 결정을 압박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수순입니다.
계속 대통령을 끼고 순장을 할지, 탈당을 비롯 박근혜와 갈라서는 길을 갈 지, 아니면 당이 쪼개어질 지... 지금은 지들끼리 이것부터 결정하라고 몰아붙여야죠. 대통령이 버티는 한, 형식적이나마 여당은 여당...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지 아직 야당이 아닙니다.
정권도 못 잡은 야당 주제에 벌써부터 국정을 걱정하는 건... 김칫국도 이런 김칫국이 없습니다. 4.19이후 박정희, 5월의 봄 이후 전두환, 6.29 이후 노태우 등... 범국민적 항쟁 이후 매번 죽 쒀서 개 줬던 것은 늘상 야권의 김칫국 마시기 탓이었지요. (뭐, 다행히 이번엔 윤보선이나 DJ, YS 같은 거물 인사는 없으니... 대동단결해서 제대로 투쟁하고 투쟁의 성과 또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장외 투쟁으로 하야 압박은 계속하면서, 특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탄핵은 어차피 순서상 그 다음이니... 어설프게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중대한 위반' 에 대한 법적 논거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 국회의원 쪽수상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먼저 탄핵 발의에 대한 말이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순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