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국민도 모르게?’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일본과 해방 이후 첫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비난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6일 체결을 위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몰래’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GSOMIA는 쏙 빼놓은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국무위원들 하는 짓이 나라 말아먹기 딱이다”고 질책했다.
또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나?”, “매국노나 다름없다!”, “군사정보협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며 비난 일색이다.
게다가 정부가 국무회의 처리 사실을 일본 정부에는 당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며 “국무위원들 모두 일본인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협정은 앞서 지난 5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서명 주체가 외교부로 바뀌어 다시 체결이 추진된 것이다.
다음 아고라에는 28일 아이디 ‘jongsang****’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비극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그는 “참 알 수 없는 일, 찜찜한 일이 벌어졌다. 자주적인 선택 없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이끌려 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일까”라며 개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협정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국회 동의없이 양국 정부가 서명만 하면 발효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한 日 대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체결용의 최종편집 : 2013-04-17 13::50
잊고있는분들 많으신데 한일군사협정은 체결안한다는게 아니라 미룬다고 했습니다.
작성일 : 13-09-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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