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으로 전 세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생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파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좌파 정부가 들어 선 국가는 현재에는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이죠(특히 남미는 거의 대부분 좌파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좌파 정권이라는 것은 사민주의 즉 중도 좌파 정권이라거나 혹은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북유럽이나 남미의 몇몇 나라들이 사민주의(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분배 국가죠)의 전형이고 사회주의는 쿠바나 베네주엘라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좌파라는 딱지를 붙히려면 이런 나라들만큼 되어야하는데(국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좌파 정권은 고작해야 미국의 민주당? 리버럴한 정당들? 영국의 노동당?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정당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노동당들은 오래전에 우파화 된 정당들입니다. 사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부동산 폭등이 왜 우파적이냐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에 대한 태도죠. 좌파적으로 보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집이 상품으로 개발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집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이지, 상품의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게 좌파적 인식이죠. 반면 우파는 집을 시장의 원칙에 맡깁니다. 그래서 북유럽도 한 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위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폭등은 사실 우파적 관념하에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파 좌파해서 우파 정권에서만 부동산 폭등이 생기나? 그들은 그걸 그냥 방기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파 정권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은 예는 있거든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파 정권하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는 게 우파쪽에선 부동산이거든요. 건설 경기고. 왜냐면 효과가 즉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