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부터 5년간 홍수피해현황 자료. 국가하천은 평균 3.6%의 홍수피해가 발생했고, 나머지 96%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것을 확인 할 수 ©시사오늘

지난달 27일 있은 폭우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했다. 연일 언론을 장식한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펜션사고 외에도 강원도 산간지역과 지류 지천 등에는 각종 수해가 늘비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천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끊기고 제방이 유실되는 됐고 특히 6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도 지류 지천의 피해를 인정했다. 3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진 수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국가하천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방하천·소하천에서 피해가 있었다”며 집중호우 피해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그동안 4대강사업이 본류 준설로 지류의 홍수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던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팀(이하 국토부)과, 사업추진 논리를 반박하며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가 우선시 돼야 함을 주장하던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이번 지류하천의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어떤지 담아봤다. 단, 본문의 내용은 각각의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편집방향에 따라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됐다.

환경연합: 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국가하천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방하천·소하천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말 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의 본류 작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몇 십년간 본류에서 홍수가 난 경우는 많지 않다. 계속 홍수가 난 곳은 지류나 강원도 산간지역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정비하지 않고 4대강 본류에 22조를 들여서 홍수를 예방한다고 공사를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도 지류하천의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 곤지암천의 경우만 해도 6명의 인명피해와 심각한 시설피해를 남겼다.

▲ 상주보 제방 붕괴 현장. 좁은 강폭의 대부분을 고정보로 막아놓고 약 1/3만 가동보로 열어놓아 물길이 거세지면 강둑이 쓸려갈 위험이 있다. ©시사오늘

국토부: 곤지암천은 4대강사업 사업구 안에 있는 지류가 아니다. 곤지암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하천은 굉장히 많다. 그 지역의 피해를 줄이려면 그 지역을 정비해야 한다. 지류의 홍수피해를 막는다는 것은 4대강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을 말하는 것이지 연결 안 된 곳은 아무 관계가 없다. 4대강사업 구간과 관계없는 곳을 4대강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가 비약된 것이다.

환경연합: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수해 예방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곤지암천을 비롯해 지류 하천의 수해가 여전히 많은데, 그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면 본류가 아닌 지천을 정비했어야 했다. 환경단체는 지속적으로 지류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바 있다.

국토부: 한 번에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 4대강사업구간에 관계되는 곳의 지천은 피해가 줄었다. 이포보 주변 등 4대강 사업 구역의 지천 들이 옛날 같으면 침수됐을텐데, 이번에는 그런 저지대들이 침수돼지 않았다.

환경연합: 지난 5월에도 이포보 우안 제방이 100m가 무너졌고 북한강 강촌 쪽에도 자전거 도로가 붕괴돼기도 했다. 또 낙동강 구간 중 상주보의 제방이 두 번이나 무너졌고 경남 합천의 회천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경북 달성군의 차천과 낙동강 합류지점, 경북 구미 이계천과 낙동강 합류지점 등 영남 곳곳에서 역행침식으로 강둑이 무너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 본류 바닥이 낮아져 유속이 빨라지면서 지류가 침식된 것이다.

▲ 침수된 성주 참외 하우스. 물에 잠긴 참외가 썩고 있다. ©시사오늘

국토부: 그건 공사현장의 사고일 뿐, 주변지역의 침수 사례는 줄었다. 집을 지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짓는 게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포보 우안제방이 일부 쓸려간 것도 완성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지천에 옛날 침수되던 지역은 침수되지 않았다. 본류 강바닥을 낮춰 침수피해가 줄었다.

자연적으로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니, 토석이 침식돼 내려오면 하류에 쌓인다. 80~90년대에는 이것을 꾸준히 준설했지만 현재는 환경단체 때문에 준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 퇴적된 것을 걷어내는 준설을 한 것. 옛날처럼 토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환경연합: 이포보는 그 전에도 침수피해가 별로 없던 곳이다. 반면 성주 참외밭이나 고령 수박밭 등은 태풍 메미 때도 피해가 없던 곳인데 이번에 침수피해가 컸다. 사대강 사업 때문에 준설토를 쌓아놔서 물의 배수가 안돼서 그렇다. 성주 참외밭 1647ha가 물에 잠겼고 금강 수박밭 4100ha가 침수됐다. 낙동강변에도 2400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또 이포보나 상주보의 제방이 무너진 것도 미완성 단계여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수문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다. 수문을 왼쪽으로 두 개를 해 놓으니 물의 흐름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좌안제방이 무너졌다. 상주보는 지난 4월 완공단계의 조경공사까지 마쳤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제방이 벌써 5월, 6월 두 번이나 무너졌다. 상황이 이러니 국토부는 유지비로 5천억을 들인다고 한다. 보호시설물 주변에는 쇄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방이 계속 무너지니 좌안제방을 원래 설계에도 없던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웃긴 일이다.

분명히 처음의 4대강사업의 논리는 홍수 예방과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준설해서 지금보다 20배 많은 맑은 물을 주겠다고 그동안 해마다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수해복구비를 한 번에 들여 4대강 공사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기존의 수해패턴 그대로 지천이나 산간지역에 홍수 피해가 났다. 4대강사업이 수해예방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