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석유 북 반출…정부 “주권 문제” 반박

 

우리 정부가 북한 땅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모두 유엔이 금지한 물품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주권이 걸린 일'이라면서 별 일 아니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입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5억 5천 만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내졌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된 겁니다.

유류는 유엔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규정 좀 위반하고 제재 좀 위반해도 좋다고 혹시 장관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별게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제재 예외 인정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달 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헐 ,~~

 

국가운영은 객기로 하는게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강조해 말하나요,   ㅎ

 

 뭐 이 정도면  이 정권은  ...

남북평화 ! 

 

그 평화라는 개념에  ,, 노예 정도가 아니라     종교로까지  승화돼버린게 아닌가 싶어요 난,

아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유엔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

 

유엔합의를 어기면 세컨더리 제재가 적용된다는게 문제죠,

 

아니 ,~~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  모든게  다 정당화되는게 아닌데 ,,,     

이 정권

 

대체 왜 이러나요 ??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