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만한, 뻔한 얘기지만 몇자 끄적거리고 싶어서 써봅니다.

아래 공중부양 글을 보니 동하는군요.

그 아래아래... 즈음에 누군가가 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국회무용론을 쓰신 분도 있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국회의 역할은 점점 더 미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먼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복잡 다기한 사회현상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입법가인 국회의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춘 행정부 고위공무원들에 의해 사실상 대부분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입법부의 입법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거수기화!!

방금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재와 맞물려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비록 소수당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수긍할 만한 생각이라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의하여

다수당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닌,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당적을 초월한 표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대의제 정치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엔,

공천권을 손에 쥐고,

비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등 상당히 민주화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공처권을 손에 움켜쥐고,

국회의원을 쥐락 펴락 하는 당지도부,

그러한 당지도부의 눈밖에 나지않기 위해 아등바등 눈치를 보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미쿡과 같이 지구당의 조직이 강하여 아래에서부터 지지를 얻어 차근차근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

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당 체제를 바탕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는 '비민주적 당내 조직, 체계'...

그리고 당내 소수 지도층은

그들의 의견을 이미 이익단체 등의 압력? 내지는 로비 등으로

그들의 의견을 결정... 변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아무리 토론을 해 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음

결국은 실력저지...

말보다 주먹이 앞서야 해결되는 상황...

여기에 덧붙여

헌법재판소의 태도...

'비록 입법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으로 통과된 법률안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국회내 실력행사는 더욱더 조장됨...

물론 헌재는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면이 있음...

(예컨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을 국가기관에 의해 임명된 헌재가 함부로 무효화

할 수 없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어차피 다수당의 지지를 받은 법률안으로서 다시 한번 절차

반복의 번거로움... 등등)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 인해,

야기되는 것은,

화해될 수 없는 계층간, 계급간 극렬한 대립...


근본적으로

이 땅의 계층간 이해가 뚜렷하게 상충되는 상황...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국회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부족...



아, 참 두서없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