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글을 쓰기 전에 하나는 분명히 한다. 이 글을 읽고 내가 김대중, 노무현이 우파라고 주장한다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물론 사이비 우파, 무식한 가짜 우파만을 위한 사족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liberalist)이다.

개인의 권리 신장,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공정한 선거 등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다.

자유주의는 우파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많은 부분 충실히 따라했다고 본다.

김대중은 IMF 후에 IMF의 지시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많은 사회주의적인 규제나 제약을 풀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외국자본에 팔려갔고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많은 서민들의 가슴에 고통이 멍에로 자리를 잡았지만,

여하튼 한국 경제는 그 후로 자유경쟁체제를 숙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된다.

노무현도 그 정책을 그대로 이었다고 본다.

노무현은 자본주의 체제의 최고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확보정책의 하나로 외노자 도입을 확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책이면서도 가장 좌파적 정책 중의 하나이다.

외노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면(가장 극우적이다) 가장 군국주의적이면서도

가장 자본주의적일 수 있으나, 현대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외노자의 인권 등이 중시되는 좌파적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명박은? 기본적으로 자본론자이다.

현재까지 이명박의 정책수행을 보면서

이명박을 우파냐 좌파냐 하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민족주의자는 절대 아니다. 보수주의자일 수는 있으나 국가주의자는 아니다.

자유주의자도 자국문화중심주의자라는 느낌도 안 든다.

우파의 기준에 많이 어긋나 있다.

공산주의자는 아니나 사회주의 정책도 많이 쓴다.

이명박을 우파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의 무식의 소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