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행위" 책임 물을 방법은?..'양승태 사건' 판결 영향?
재판 개입은 있었다
위헌적 행위인 것도 맞다
그러나 현재 법규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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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판사의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판사에 대한 비판은 일단 제쳐두면, 판사는 공을 국회에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재판 개입도 맞고 위헌도 맞아. 하지만 못난 법원에서 처벌하긴 힘들어.
하지만 국회는 할 수 있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언제 써먹을꺼야?
이탄희 전 판사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
다음 국회에서는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