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중학교 무상교육도 사긴가요? 무상=나쁜것이라는 기득권층의 논리에 세뇌되었군요.

우리나라의 무상의료는 생각보다 오래돼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강령에 포함되있죠.
그리고 무상의료라고 함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순간에 돈을 내지 않는거지, 의료보험을 위한 보험료나 세금까지 내지 않는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흔히하는 착각..

다시말해 보험료로 일년에 수백만원정도(지금보다 한2~3배)를 더내는 대신 병원에서 어떤 병환으로 치료받을때 돈을 아예 안내거나 거의 안내는게 무상의료입니다. 따라서 현재에서도 실현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라고 했잖아요. 박근혜도 무상보육 주장했어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925105208022
난 어느 한쪽 편드는 사람 아닙니다. 여당편도 야당편도 아니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즉시지급할 가격을 낮추면 싸게 느껴질테고 싸게 느껴지는 만큼 사람들이 병원에 허투루 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거라고 봐요.
안그래도 우리나라가 인구당 의사 숫자가 적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평균 3.1 우리나라 1.9)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도 무상의료는 반대합니다만

고액보험 부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도 의료보험 헛점 이용해 돈 빼먹는 병원과 보험사기 나이롱 환자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처지죠...

고액 치료에 의료보험(지원) 부담을 크게 하면
병원에서 작은병도 크게 진단해서 수가 조작이 더 카질 가능성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냐고 볼수도 있지만...
현재 의료보험 재정적자 원인이 병원의 과다청구때문이죠...
보험금이 커지면 보험사기 유혹이 커집니다...
종합병원과 다르게 개인병원들도 운영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등등
요샌 그 수가 늘어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람에
월급쟁이 사짜 직업이 늘고 있고 대부분 영업력에 따라 수익이 부익부 빈익빈 추세죠...

운영안되어 문닫는 개인병원들 엄청 많아요...

예전에 공중파에서 밤 11시쯤 다큐프로를 봤는데...
개인병원들의 경쟁이 주 내용이었죠.
일산에 있는 큰 사거리에 치과가 6개가 있는데
그 중 두곳이 적자, 나머지는 근근히 유지 되는 실정...
경쟁이 심해져서 주 2회 야간 진료까지 해야 운영이 된다더군요...
일반사람들은 개인병원 운영하는 의사는 행복하고 부자일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질은 형편 없다고 치과원장이 한탄하더라고요...

인구대비 의사수가 OECD 기준보다 높은게 아닌데도 이런문제가 생기는건...
인구밀집지역에 병원도 밀집되어서죠... 시골 지방엔 병원이 부족...

지금도 보험수가 신청에 헛점이 많은데
작은 병을 큰 병으로 교묘히 진단해서 보험 청구하는 병원들이 지금도 있지요...
한두번 온 환자를 여러번 온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서 보험금 타내는 병원도 있구요...
고액 보험처리를 늘리면 의료보험료 상승은 필연적이 될거고 관리도 더 힘들어 질겁니다.

보험광고상으로 ;; 국민들중 1/3 이상이 한번은 걸린다는 암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면
의료보험료는 꽤 많이 오를거고,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의료보험료 내는 온 국민중 암 안걸리면 손해인 상황이 될겁니다...

따라서 고액 질병은 솔직히 본인이 선택적으로 민간보험드는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암보험 2~3만원짜리 만기환급되는것도 많은데...
의료보험료 상승 예상치랑 대충 따져봐도 별차이 없을거 같네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강제 가입시키는게 불합리한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보험의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보장 못받는 사례를 줄인다던가.
아님 의료보험도 민간보험처럼 옵션, 특약 같이 더 내고 더 보장 받을수 있게 하는건 어떨지...

더 내고 더 보장 받게 해주면
부자 양반들이 병원가는 횟수는 비슷한데
왜 우리만 소득 많다고 더 내냐고 투정부리는것도 줄어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