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채발행 불발로 서민경제 차질"

대한민국의 부채비율이 제 생각보다 훨씬 높더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9년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가 33.8% 라고 하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인 발생비 회계방식으로 해보니 기존에 발표했던 402조원에서 774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62.5%로 늘어나게 되죠.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내수비중이 수출입비중을 넘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국채비율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선진국 수준의 국가부채가 되었다니 그리스 스페인이 남의나라 이야기가 아니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정이 되었으니 대선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려면 증세를 하던지 아니면 일단 갖고 있는 재원으로 쓰다가 부족한 걸 추경으로 다시 신청해야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