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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2 22:25
민영화금지 법제화는 말이 안되죠
 글쓴이 : ㅎㄴㅇㄹㅇ
조회 : 1,109  

공공부문이 수도 없이 많은데,  철도 이거 민영화 금지 해놓으면
 
다른 곳도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도 아닐텐데요?  ㅋ
 
철도노조 걔네들이 뭐라고 법까지 만들어줍니까?  그 동안에 국가재정, 국민세금 모조리 낭비되겠죠
 
난 여기 좌파들이 진짜 신기한게
 
정부가 뭐만 하면 못믿겠다 난리치면서,  왜  국가가 모든걸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는건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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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EPASS 13-12-22 22:27
   
민영화 금지해서 들고 일어날곳이 있나요? 애초에 우리나라 철도는 적자덩어리입니다. 민영화 해도 반기는 사람 없어요. 살 사람도 없고.
     
ㅎㄴㅇㄹㅇ 13-12-22 22:28
   
다른 공공부문도 개판쳐놓고선,  민영화 한다 그러면 철도는 금지해줬는데, 왜 우린 안해주냐? 이러겠죠
     
robigus 13-12-22 22:30
   
ㅋㅋ 왜없어요. 철도 회사를 사서 요금을 올리면 간단한 것을 혹시 다른 교통수단

때문에 철도운임이 안 오를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할 수 없겠죠.
          
ㅎㄴㅇㄹㅇ 13-12-22 22:31
   
철도운임 오르면 안타면 되죠.  다른 대체제는 충분합니다
               
jojig 13-12-22 22:33
   
쌀값오르면 안먹고 빵먹으면 되지~
이런 논리네요...ㅎㅎㅎ
그럼 다른 대체제는 요금 안올른 답니까?ㅎㅎㅎ
자폭하시네요 ㅎㅎㅎ
                    
ㅎㄴㅇㄹㅇ 13-12-22 22:34
   
시장경제로 적정가격이 자리잡겠죠.  대신 세금 낭비는 줄어들겠죠 ㅎㅎ
                         
robigus 13-12-22 22:36
   
오호 아직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를 믿어시내요.

굉장히 순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내요. 여성이시면 쪽지좀.
                         
jojig 13-12-22 22:36
   
민영화 해서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만든 제품을
정부에서 가격 책정 하면 문제 없다란 말씀인가요?ㅎㅎㅎ
법이 없는데 정부가 무슨 수로 어케 책정 할수 있나요?ㅎㅎㅎ
또 자폭 하심까?ㅎㅎㅎ
이번엔 중국집에서 자장면 가격을 정부에서 적정가격을
정하면 된다는 논리 입니까?ㅎ
                         
가을기분 13-12-22 22:44
   
어떤 재화를 민영화할지 안할지는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민영화한 부분도 있고 안한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민영화를 해야한다 안해야한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화를 생산하는 그때그때의 사회적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하는것입니다
integ 13-12-22 22:28
   
님집에 논문서 들고 도박하는 삼촌이 있다고 해서 집문서를 내다버릴 순 없죠.
     
ㅎㄴㅇㄹㅇ 13-12-22 22:28
   
도박하는 삼촌을 끝까지 철밥통으로 먹여살릴순없죠.  쫓아내야지
          
integ 13-12-22 22:30
   
그렇네요 정권을 갈아엎어야죠
               
니가카라킴 13-12-22 22:32
   
엎어보세요 그럼 ^^
               
integ 13-12-22 22:35
   
엎던지 말던지 그건 국민이 할겁니다.
누구 한명이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물론 정당한 선거로 해야겠죠.
robigus 13-12-22 22:28
   
뭐 한번도 정부가 믿음을 먼저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속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내요?
     
ㅎㄴㅇㄹㅇ 13-12-22 22:29
   
그러니까 왜 정부가 운영하게 하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
          
robigus 13-12-22 22:30
   
기업은 더 못믿으니까요.
               
니가카라킴 13-12-22 22:31
   
대한민국 자체를 못믿으시는것일지도
               
ㅎㄴㅇㄹㅇ 13-12-22 22:32
   
기업은 최소한 경영효율성은 높아지겠죠.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리나 그게 그거임
                    
ㅎㄴㅇㄹㅇ 13-12-22 22:35
   
정부도 못믿고, 기업도 못믿고..  걍 이민가셔야될듯
                         
robigus 13-12-22 22:38
   
오호 이민 이민

뭔가 여기서 자주보는 일본이 싫으면 떠나버려~

많이 본 대사내요.
                    
integ 13-12-22 22:37
   
경영 효율성이 누구에게 갑니까?
국민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나요?
                         
ㅎㄴㅇㄹㅇ 13-12-22 22:38
   
네. 이득으로 옵니다.  거기 들어갈 세금 좌파들 좋아하는 복지에 쓰면 되겠네요

하다못해 F35라도 한대 더 사면 되겠네요

아니면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도 안된곳 설치하던가.. 돈 쓸곳은 무궁무진하게 많지요 ㅎㅎ
                         
integ 13-12-22 22:47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는 한쪽의 물을 퍼서 다른 양동이에 담는것 밖에 안되죠.

요금의 삭감, 국가재정적 이득
두가지 다 되어야 하는겁니다.

그런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그것도 안되면서 왜 굳이 민영화 하냐고 묻죠.

민영화의 명분은 국가관리의 방탕함과 고임금 구조 때문이 아닌가요?
민영화로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면 내수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그냥 놔 두는게 좋습니다.
                         
ㅎㄴㅇㄹㅇ 13-12-22 22:48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순 없죠.. 속시원하게 한가지는 포기해야됩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할뿐이죠
                         
integ 13-12-22 22:54
   
내수 증진효과를 포기하자는 말인가요?
그럼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자는 말인가요..
                         
ㅎㄴㅇㄹㅇ 13-12-22 22:59
   
그러니까 님과 저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겁니다.
                         
ZUNEPASS 13-12-22 23:15
   
경영 효율성은 대부분 국민에게 이득으로 안옵니다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낙수 효과 같은건 다 허망한 이야기 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3/2013020301072.html
빅터고 13-12-22 22:49
   
참 순진하시네요. 돈이 남으면 국민을 위해 쓴다? 4대강에 몇 십조 붓고 해외 자원 개발한다 뭐한다 하면서 돈 펑펑 쓸때도 무상급식에 쓸 돈은 없다고 한게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그걸 믿습니까?
     
ㅎㄴㅇㄹㅇ 13-12-22 22:51
   
가만냅두자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필요하죠
          
빅터고 13-12-22 22:53
   
밑에 개개미님도 적으셨지만 정말 개혁을 하려면 민영화나 자회사 방식이 아니라 윗대가리부터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으로 바꿔야해요. 맨날 능력도 없는것들을 충성한 신하들이라고 한자리씩 나눠주면서 무슨 제대로 된 경영을 한다고....
               
ㅎㄴㅇㄹㅇ 13-12-22 22:55
   
전 이번 코레일 사장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만?  낙하산 따지는거야 늘 그래왔고
                    
빅터고 13-12-22 22:56
   
낙하산 문제는 이번 정권만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포스코 사장 자리에도 무슨 70넘은 전 한나라당 대표를 앉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개개미 13-12-22 22:51
   
철도가 단순하게 고객운송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물/물류 수송률의 몇 %인지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십니다.

철도 민영화 하면. 시장경제 논리로 인해서 운송비는 당연히 폭등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기업들이 지게 되겠죠.. 그로인해 상품값의 상승은 물론 물가 상승률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가게 될겁니다.

참 답답 한게.. 보수 진보의 정치 논리를 떠나서.. 절대로 민영화 해서는 안되는 품목들이. 바로, 의료,수도,전기,교통,운송,공공주택 사업등등 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중하위층 서민들에게 무시 못한 여파를 주는 품목들입니다..

그동안 공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된 이유의 대 부분은. 정부의 멍청한 수직적 낙하산 인사(아무것도 모르는 인물을 수장이라고 처박아 두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기업이란 테두리에 안주하려는 복지부동 인사들... 지나친, 사내 복지 문제 등입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일반 기업처럼 상벌을 확실히 하고, 직원 임금의 정상화, 그리고, 수익창출을 위한 국책 사업 추진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민영화 문제를 진보/보수 정치적 논리로만 가져가려는건 정말 멍청하고 무능한 생각입니다.

한마디만 사족으로 더 하자면.. 현재 진행중인 철도 민영화를 공공지분화로 추진하고. 대기업 및 기업들의 지분 참여율을 1% 미만으로 진행하자고 한번 애기해 보십시요... 무슨일이 벌어지나..

지금처럼 민영화 하자고 난리칠거 같습니까???
예전 인천공항 민영화 할때 이런 애기가 있었죠... 그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왜들 민영화에 그리 못 매달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민영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과 비 기득권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ㅎㄴㅇㄹㅇ 13-12-22 22:58
   
애시당초 노조가 일을 크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그냥 넘어갈일이죠
저는 솔직히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없죠

임금을 삭감하는것도 아니고, 인상을 안해준다고 저러는게 좋아보입니까?

어쨌든 걍 지금은 안한대니 두고 봅니다만... 그것도 못믿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개개미 13-12-22 23:16
   
글세요.. 이번 철도 민영화가. 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 민영화 건이 성사 되면, 기존 근로자들은 분명히 감축 될 것이고, 임금은 삭감 되겠죠. 정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철도 이용비도 급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논리죠..
바쁜남자 13-12-23 01:16
   
민영화로 철도에서 더 큰 수익 산업이 파생 될수도 있고 더 나은 직업들이 생길수도 있겠지요.  너무 경쟁 없이 사니까 노조원들이 철밥통 안에서 게으른 돼지 같이 지내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영화는 이번에 안 한다 하지만, 일부 구간을 나누어 자회사로 만들면, 나름 경쟁을 시켜 나은 운영효율이나 발전을 기대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쿱종결자 13-12-23 02:30
   
그리고 헌법에 위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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