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시위하러 들어가면 다 불순세력이다. (x)

시위하러 들어간 외부인 중에 이른바 이적단체 소속의 불순세력'도' 있다. (o)

중요한건 우리 국민을 불순세력이라고 말한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적인 사람을 향해 불순세력이라고

말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면 무엇이죠

일본인에게 불순세력이라고 한적이 있는지

아님 미쿡님에게 불순세력이 있다고 한적이 있는지~

이래서 내가 박근혜는 미쿡님 니폰님 말씀 잘듣는 개로 여기지

주적이 북한인 나라에서 북한을 추종하면 불순세력이죠

현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은지~
불순세력을 대통이 대놓고 말할정도로
99.99프로는 절대 북한추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ㅋㅋㅋㅋ

많지는 않죠. 다만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 중 상당수의 이적단체도포함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처벌받지 않은자가 가서 시위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뭐냐구요
국보법을 어겼으면 잡아가면 되는거구요

같은 논리로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이적단체도 있다는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이고 그들을 처벌하거나 구속하겠다고 누가 한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체포여부나 불법성을 강조하는지요? 당연히 고무찬양죄나 국보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하겠죠.

불순세력이면 당연이 체포해죠
이미 국보법과 테방법으로 체포가 가능한데 무슨소릴
검거를 안한다는건 아직 범법행위가 없었다는건데
그런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현 대통이 단정을 지어 버렸는데
실드치실걸 치세요

불가능합니다 -_-

ㅋㅋㅋ
그냥 웃지요
테방법을 왜 그렇게 반대 했는지 기억못하시는지~
그런 불순세력들은 전화기록에 녹취까지 가져 갈 수 있는게 테방법입니다
다시말해 사생활 이런거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불순세력이라면 안걸릴까요 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불순세력이 아니니 범법행위가 없으니 검거가 안되는 겁니다

이적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 불가능하다니까요. 통진당 당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들어가는거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공식인증한 통진당도 이럴진데 시민단체인 이적단체들이야 말할것도 없죠. 그들을 빨갱이라 욕하든 종북이라 부르든 자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당적하나로 잡아들입니까? 누가 범죄자랍니까 말 그대로 불순세력, 이적단체 회원도 있다는 것이죠.

말을 못알아 들으시네요
테방법 즉 테러 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서
불순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생활 다 일일이 확인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범법행위가 없으니 못잡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된다고만 하네요
일거수 일투족 다 감시하는데 잡아갈수 없다
그럼 범법행위가 없거나
아님 그사람들은 외계인~

그리고 아직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불순세력으로 단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체도 잘못아닌가요

테방법 관련한 감도청과 관련해서는 순전히 새연님 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라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까지 상상력을 동원하라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적단체 회원이면 어느정도 감시와 통제를 받으리라 유추할 수는 있고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었으니 체포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실이 사드반대집회에 성주군민 뿐 아니라 사드반대 대책위에 관여하고 있는 이적단체 역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박할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불순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적단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적단체들이 소위 사드반대 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했는데 왜 테방법이 나오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무죄임을 그렇게 강변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줄 답변은 없네요
아직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박통은 권리를 제한했고
무죄원칙자체도 깨버렸는데
그걸 감싸주시는 님이 이해가 안간다는 항목입니다

새연님 박근혜가 소위 불순세력이라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했는지요?

그 소위 제약을 했지요~
불순세력들 철저히 가려내라고
성주에 있는 불순세력 말이에요 ㅋㅋㅋㅋ
다시말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고
무죄의 원칙도 뺏어 버렸고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했나요? 아니면 잡아들이라고 했나요?

이미 불법 범법 단체라면 잡아드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성주지역 주민외 다른 지역 주민은 집회에 참여를 못한다네요

외부세력 불순세력을 철저이
경계해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내렸죠~

이적단체라고 해서 모두가 불법단체, 소위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단체 가입만으로는 불법아니라니까 자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박근혜가 성주군민만 시위가 가능하게끔 지시했다는 소스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사드 배치 반대여론 형성과정에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일단 서문을 붙였구요
뉴게가시면 링크 타고 들어가실수 있음

새연님 제 질문은 단순한 워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위 가담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행정적 조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겅 이제 지치네요
대통이 분명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을건데요
제말은 행정 법적 조치조차 할수 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갔다가 중요한 요지인데 말이죠
에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불순세력, 즉 이적단체 회원이 반드시 범법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혹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헷갈리신게 아니신지요. 새연님이 언급하시는 수위의 제약들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없었다면 특별히 닭의 발언을 문제삼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국가원수가 이적단체에 호의적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정님께 문제~!

그 이적단체 소속의 불순세력을 국정원, 검찰, 경찰이 검거하지 않는 이유는?
(1)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2)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3) 법적으로 불순세력이 아니라서
(4) 모든게 정답

이적단체도 일단 형식은 시민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이적행위를 한 간부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도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거나 시위행위 자체만으로 검거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설마 개정님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것은 아니겠죠?
시민단체와 그 구성원들도 이적행위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단체와 구성원들 다 처벌 받습니다
그럼 검거 당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현행법상 무죄란 얘기네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그럼 죄를 짓지 아니한 저 사람들이 성주 집회에 가는게 뭐가 문제죠?

네네 당연히 현행법상으로 시위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활개치고 시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국가가 국민의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열심히 국민취급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그럼 그들에게 불순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거네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 불순세력이라고 칭하는건 범법행위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불순세력 운운하는 작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범법행위자라는 사실이죠
개정님도 그들에게 불순세력이라고 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개정님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범법행위자입니다
애국 같은것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대한민국에 해나 끼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추상적 발언에 불과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제발 이적단체 회원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들이 무슨 말을 지껄이건 순수하게 법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들을 옹호하시는분이 불현 듯 법리적으로 무죄인 대통령더러 죄인이라니요?

아니죠 이번 성주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목했잖습니까?

대통령이 특정인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왜 개정님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박근혜를 끌고 들어오나요?
그렇게 박근혜를 욕 먹이고 싶습니까?
성주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불순세력을 성주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이미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언론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미 성주에 20년을 살아온 그 여자약사분 개인을 특정하기도 했고요

가마솥님 제가 당연히 박근혜를 전제로 까는 이유는 이 글 본문이 박근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_-...

네 그렇군요
저는 개정님 댓글에 댓글 단거고 박근혜 꺼내지도 않아서
당연히 개정님과 댓글 나누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로 카테고리를 맞춘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조건이 맞지 않아요.

누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불순세력이라는 주장에 이미 실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 걸어도 해당되고요. 집회를 주관한 단체가 소송걸어도 해당됩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미 집회 참가 자체로 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굳이 말로 풀어본다면 특정지어진 다수나 개인 되겠네요.

핀트가 자꾸 바뀌셔서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헷갈리네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니라고 하셨고 지금 제 댓글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건가요?

개정님이 헷갈리셨지 제 핀트는 한결 같았습니다.
'성주집회에 불순세력이 참여했다'는 개정님 댓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 당연히 제 댓글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없습니다. 구체적 정황이나 대상의 특정성이 하나도 없는 내용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지목해 주세요.

본인입으로 죄가없다고 써놓고 이적단체라고 부끄러움없이 적네 ㅉ

이적단체는 맞으니까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국보법이나 안보사범사건에 근거해 지정합니다.

근데 이적단체인데 죄가 없다가 성립이 되나요??
현제 국보법도 있고 테방법까지 있는데 말이죠
테방법은 따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잘아시죠

이적단체가 머에요? 당신 말들어보면 이적단체는 박 모질이 반대하면 이적단체?

검찰이 국보법으로 어떤 단체나 간부 개인을 기소하면 법원이 해당단체의 이적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그 불순세력 북한옹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국보법으로

체포를 안하는지~

위 댓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 댓글에 답변이 부실합니다.

대신못하니깐 새로 제시하세요 ㅋ 장난치나

ㅋ부안 핵폐기물이고 제주 강정마을이고 새만금이고 무수한 선례가 있는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보법 운운하는건 그냥 물타기죠.본인이 글을 쓰면서도 찔리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런다면 뭐 할말은 없지만..

그럼 검거하면 되는건데요
그 불순세력을 검경에서 왜 검거 하지 않을까요??
IS 발언이후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걸 여기서 증명하는건데여 ㅋㅋㅋ

새만금 사업은 아는데 불순세력이 어딧는지~
근거 제시해주시구요 그때 설계를 지랄 같이해서 갯뻘이 다 썩어갔었는데 무슨소릴
시위이후에 친환경 설계로 설계부터 다시해서 완공한건데
구라칠려면 잘치세요

ㅇㅂㅊ 한마리가 열심히 물타기 하나 결국 내편이 아니면 불순세력으로 보고 싶은 거겠지요 ~

ㅇㅂㅊ 이란 약자가 혹시 일베충인가요?
그래도 충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일베 외에는...

오늘도 빨갱교는 평화롭습니다.

지금 박근혜와 김정은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성주가서 사드반대 시위에 참여하면 불순세력인가? 대통령이란 사람입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국민 다수를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네. 사드 이야기 나올때부터 찬반의견은 갈렸었는데. 지금에 이 시점에서 반대하는 불순세력? 대단하십니다.

폭력시위를 유도하면 불법세력이고 평화시위를 하면 그냥 국민이죠.
서울시위에서는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민들 스스로 불순세력의 유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있어야 합니다  폭력시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죠.
서울시위를 보듯이  충분히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은 민주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개정.// 님은 말귈 못알아먹는 외골수 같음.

그래서 누가 댁보구 '꼴통세력'이라면 댁은 인정하것수?

같은 이치로 법적으로 이적행위나 관련 법에 대해 위법 사항이 법리적으로 명백히 선고된 자나 단체에대해 쓸수 있는 말이 이적단체니 종북이니하는 말이외다. 

그러기 전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신 개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진다우.

그냥 두죠. 저 양반들은 상대가 빨갱이를 만들어야 자신들의
개소리가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는 분류거든요.

외골수든 꼴통이든 마음대로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처신하시면 되십니다. 까놓고 말해 가생이 정게 성향이야 뻔한데  좋은반응 기대하고 이런 의견 못 내죠.

이적단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국보법에 근거해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성주 사드반대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사드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와 같은 이적단체가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이 말하는 불순세력이라는 건 이런 단체를 말하는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적단체를 불순세력이라 지칭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로니모님 말마따나 명백히 선고된 자나 단체기 때문이죠.

http://nodong.org/statement/7057309
- 성명서
--

근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9/2016012902163.html?Dep0=twitter&d=201601290216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76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8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0/2015031002660.html?Dep0=twitter&d=2015031002660

대한민국을 좀 먹는 수구꼴통이 있었네.
저런 수구꼴통 불온세력들은 인터넷을 못하게 막아야되는거 아닌가?
일제강점기 때라면 일본순사 앞잡이가 되었을...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들...
불특정 다수 (개인?) 니까 당연히 죄가 안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