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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진제 얘기가 나온 것이 에어컨 때문 아닌가요?
여름 에어컨 사용량을 보면 부자가 전기 더 씁니다.
그리고 누진제 폐지 반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2013년 정부여당의 3단계 누진제로의 개편에 대해
민주당 "전기요금 개편안은 또다른 서민 증세" =>반대!
2013-08-22 15:14:0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2589 누진구간을 줄이면 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저전력 구간의 인상은 불가피 한데 단계를 줄여도 원가이하로 공급하라는 어거지와 같은 주장. 즉, 하지 말자는 주장을 2013.8.22에 주장했음. 지금의 더민당인 민통당인가가 저리 서민 코스프레하니 정부가 추진 못함.
왜 반대했는지 내용에 다 나와있구만.. 내용 어디에도 원가이하로 공급하라는 내용은 없구만..
산업용은 그냥 냅두고 가정용만 3단계로 축소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누진제를 폐지하면 고전력 사용자의 단가를 낮추는 대신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저전력 소비층의 공급 단가는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현행은 누진제에 의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저전력 소비자를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진제 폐지하고 모든 전기료를 원가이하로 공급하자는 주장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에어컨을 안 써도 400kwh가 넘는 나로서는 누진제 폐지 찬성입니다.
에어컨 한 대도 맘 놓고 틀지 못하게 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정부의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누진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단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댔다. 정부가 3~4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정도로 개편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2013년도 마찬가지다. 누진제 개편안이 마련됐던 2013년 2월 야당은 “매달 200㎾h 이하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가 월평균 6,000원 오르는 반면 500㎾h 이상 쓰는 가구는 7만원 이상 내려간다. 부자 감세용 전기료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호막이 돼야 할 여당마저 슬며시 발을 빼면서 누진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라고 압박하는 게 참 낯선 풍광”이라면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10년 묵은 과제가 해결돼 홀가분할 수도 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역풍이 불고 그것이 오롯이 정부만을 향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폐지를 포함해 어떤 식의 누진제를 개편해도 전기사용이 많은 중산층 이상에 더 많은 요금경감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할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