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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3 23:23
박 근혜 후보 부동산 주택 공약
 글쓴이 : 어벙이수령
조회 : 1,108  

찾아보았다는 동무들 말씀 보고
뉴스, 새누리당, 박사모등을 돌아보았으나
박 근혜 후보의 7분여 발표동영상이 전부인 듯

보도자료 전문등 나와있는 곳을 못찾음


주 내용이래(한국경제)
일번,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돌아와 어려운 가구들이 
주택담보대출만큼의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지분 매각 대금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공공기관에 이자(연 6%)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가지며, 나중에 지분을 되살 수도 있다.

이번,  전세금이 없어 고생하는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내게 하는 게 골자다. 
대신 집주인에겐 세제 혜택(전세금 이자 과세 면제 등) 등을 주는 식이다.

삼번,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 제도를 들고 나왔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60세에서 50세 낮춰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담보로 연금 형태로 돈을 받아 부채 상환에 쓰도록


이거이래 보고 실망하거나, 폄하하는 분들도 많은데
본 수령은 어디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시요

새누리당이래 
현 경제상황(시장 개방, 자유화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 개선하는 게 본래의 경제 정책 틀이래 이루고 있디 않은지

좀 더 문제가 될 사항(경제 재분배등)은 보다 논의하고 타후보의 공약 발표에 따라
그 때 그 때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내놓을 것들

민주당도 비슷하리라 전망


안 철수 동무래
재검토 틀이래 가동중
단순 보수공사래 아닌 전면적 리노베이션이 될 것으로 기대
(미제 언어 사용해서 자학중인 수령)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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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세이 12-09-23 23:33
   
전 좋은 공약이라고 보는데..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민연금처럼 고갈될수도..그런것만 막음 좋겠네요.
졸려요 12-09-23 23:35
   
일번
하우스푸어급들은 고소득이지만 고이자 비용을 내는 세대들로서 기본적 신용등급은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절대 이자량이 클 뿐이죠.
따라서 6%의 이자를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대출을 갚는다고 한들 나가는 돈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자도 그정도 이율이거나 더 낮기 때문이죠.
이번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세입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원래대로는 집주인은 아무 위험도 지지 않을것을 괜히 피곤해질 수 있죠(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받는사람 없음요).
삼번
이미 담보 최대한 집힌데가가 집값이 떨어져서 LTV가 하늘 높이 치솟은 집들을 거기에 다시 담보잡아 연금을 제공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은행이 달가워 할 리 없으며, 된다고 한들 나오는 액수가 클리가 없음요.
     
유캔세이 12-09-23 23:45
   
반박 하자면
일번 같은 경우는 물권 하나를 통체로 파는게 아닌 지분형태로 판다는것이죠. 그러면서 소유권을 그대로 남는거구요. 나중에 다시 지분을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담보를 잡히고 추후에 못갚았을 경우 경매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다시 지분만큼 팔면 되니까요.

이번
세입자도 반대로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죠. 요즘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채무불이행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이 가져가게 되어있죠. 즉 보증금을 주택담보물 대신 받는 형태일텐데. 어차피 전세는 계약기간이 있으니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삼번
요즘 주택연금 상품 은행들이 더 좋아합니다. ^^; 세일즈 앤 리스백 확장스타일인거 같은데, 이것은 물가 상승과 주택의 감가상각조건도 고려해서 평가 받거든요. 어차피 급한 사람은 해야죠. 은행은 갑일테니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듯.
          
졸려요 12-09-23 23:53
   
일번
2억 5천 지분을 팔아서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빚 2억5천 연 6퍼센트를 갚았다고 합시다.
다른거 없음요.
이번
보증금의 일부를 주인이 어떻게 가집니까? 목돈 없는 전세란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게 한다는 의미인데..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있어야 거기서 까죠.
삼번
좋아하죠. 다만 하우스푸어들의 불건전 부동산이 아닌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은행이어도 그런거 안잡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3억에 빚이 2억5천 들어있어 실질가치 5천정도인 집을 잡고 평생 연금 대주는 호구은행은 없을걸요. 역모기지도 좀 건전한 집만 가능합니다.
               
유캔세이 12-09-24 00:01
   
일번 그래도 집의 본 가격이 있을테니까. 이율 같은건 은행이나 캠코나 갖는 부담은 비슷하죠. 그래도 좀 이점이라는게 지분형태라는 것때문에 말씀 드린거예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담보로 인한 지분이 2억5천일때. 은행처럼 바로 경매절차보다는 최소한 유예기간을 더 길게 잡을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지분이 계속 팔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아 집가격은 떨어지는데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집 아니면 바로 다른 금융자산도 얼른 잡아버릴텐데. 못해도 시간적인 여유를 벌수 있을듯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라리 집을 팔아버려야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안팔릴때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면 일번은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은 제가 잘못 이해한듯 하네요. ㅋ

삼번 그렇긴 하지만. 내용을 보니 전후과정이 중요할듯 보이거든요. 보니까 아직 주택담보를 잡지 않았으니. 사전에 가입시키고 MBS에서 또한번 꼬아버린 형식인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은행이 좋아할듯 보입니다.
               
유캔세이 12-09-24 00:09
   
아 잘 생각해보면. 일번과 삼번은 잘하면 같은 흐름으로 갈수도 있겠네요. 문젠 이득이 은행이냐 아니냐인데. 정말 심각한 서민이면 일번과 삼번까지 평생 달고 살아야 할듯. ^^; ㅋ
귀괴괵 12-09-23 23:37
   
공공기관은 엄청배불러하는 정책,,..ㅎㅎ

일종의 간접적 세금늘리는 방식을.... 국민을 위함이라 하네요...

진정 국민을 위한 근본적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듯...;;;
     
어벙이수령 12-09-23 23:41
   
상대 진영의 응수를 보기 위한
 일종의 작은 견제 주먹(잽)이 아닐지
(수령 혼자 망상)
          
귀괴괵 12-09-23 23:47
   
저혼자의 망상입니다......ㅠㅠ

시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니까요...^^
사우스포 12-09-23 23:38
   
민주당이나 안철수는 다르게 가야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로 좋은정책은 아닌거 같은데요? 특히 1,2번은 별효과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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