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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4 00:55
상속세는 전세계적으로도 낮추거나 폐지되는 추세임
 글쓴이 : 금호아시아
조회 : 1,109  

한국 상속세율, 사실상 세계 최고… 세금 부담에 사업 접는 기업인도
“세율 낮춰 가업승계 활성화… 법인세 더 걷는게 국가적 이익”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최고 상속세율은 50%. 선진국이 주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6%)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한다. 일본(55%)보다는 낮지만 기업의 경우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는 30%를 할증해 최고 세율이 65%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총 35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모두 22개국. 반면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 이득세만 매긴다. 상속세를 부과해 걷을 수 있는 세수(稅收)가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가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속세 대신 법인세를 걷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충열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은 “전체 세수 가운데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이라며 “차라리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해 법인세를 더 걷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16/91085638/1

트럼프, 법인세율 더 내린다

그나마도 OECD  평균은 22퍼정도로 우리 절반이하 수준.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한 좌파들이 득세한 세상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무리하게 간섭해서  

경영권 포기나 회사매각, 편법증여등 부작용에 비하면

대기업으로 키우던지 사업규모 확장시켜 법인세 빨아먹는게 더 이득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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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8-09-04 00:57
   
개솔 즐.

재벌들이 상속세 아까워서 부담되면 물려받을 게 없는 다수 서민들은 죽여야하남? ㅋㅋㅋ

어이 없는 재벌충 한넘 출현.
     
금호아시아 18-09-04 00:58
   
글 내용에 전혀 관련없는 댓글 ㅋㅋㅋㅋ

전세계 추세가 그렇다는뎁쇼?
          
제로니모 18-09-04 01:03
   
글내용이고 나발이고...

목적이 중요하지.

기업오너를 위한 대변 알바짓거리를 하면서 뭔...
               
금호아시아 18-09-04 01:05
   
우리 모두를 위한거죠.

상속세가 전체세수에 1퍼도 안됩니다.

트렌드에 어긋나는 좌파세법 상속세 폐지하고 법인세 더 걷는게 이득이라는 소리임.


본문을 정독해주세요 ㅎㅎ
                    
제로니모 18-09-04 01:43
   
바부야. 상속세가 뭔지나 아냐? ㅋ

상속자가 사망해야 발생하는데 상위층 부자들이 년간 얼마나 죽는다고 많이 발생하겠니?

바부야. 비율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건 조세정의구현을 위한 문제지. 뻘소릴다하네. ㅉ
설리현 18-09-04 00:58
   
스웨덴... 상속세는 없는데 부가세가 25% 임. 소득세는 최고 60%고... 상속세 없는대신 모두에게 엄청나게 걷죠. 그결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애초에 월급으론 부자가 안되요. 사업가나 상속받는거 제외하곤
     
금호아시아 18-09-04 01:00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이게 차라리 더 낫지요.

상속세는 폐지하는게 모두에게 이익임.

키워서 법인세나 빨아먹지

아까운 기업을 상속세 부담에 홍콩이나 중국에 팔아먹는 부작용까지 발생하는데...

일단 세수부터 1퍼도 안된다는데 저런 공산주의 세법을 유지할 이유가...

좌파들 우격다짐밖에 없음.
          
포물선 18-09-04 02:52
   
ㅎㅎㅎㅎ 븅 신 이네 이거 ㅎㅎㅎㅎㅎㅎ

삼성 등 대기업 본사 외국으로 옴겨야 하다는 븅신들이 생각나네  ㅋㅋㅋㅋ

너이 븅  씬 버러지얗ㅎㅎㅎㅎ
호연 18-09-04 01:00
   
­
스트릭랜드 18-09-04 01:05
   
응 알았어 일단 삼성거는 받고

삼성이 세금 제대로 내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불꽃요정 18-09-04 01:20
   
저 쓰레기 기사 내용을 아직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상속세, 증여세 내기 위해 기업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폐업하거나 망하나요 ?

위 기사가 성립할려면,
그 기업이 무조건 폐업하거나 망해야 설명이 됨.

그런데 폐업하거나 망하지는 않고,
경영자나 소유주만 바뀔 뿐이고,
바뀐 경영자나 소유주가 경영 훨씬 잘 할 수도 있는데요 ?

애시당초 저 기사는 "답정너" 해놓고 쓴 기사인데.
     
금호아시아 18-09-04 01:23
   
홍콩이랑 중국에 팔린다면?



김 전 대표는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말 작고한 부친이 남긴 상속 주식 304만4000주(35.4%)는 당시 지분 가치가 100억원으로, 상속세는 50억원 정도였다. 김 전 대표는 당시에 10년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던 상황이었다. 그는 "10년간 매년 5억원 정도씩 상속세를 연납(延納)하기로 했는데 그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회사가 적자를 냈다"고 말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연봉 1억원 안팎이던 김 전 대표가 배당받아 상속세를 내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회사를 200억원에 매각해 상속세·양도소득세 등으로 70억~80억원을 냈다"며 "앞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해도 국내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계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상속세가 중소기업의 존립을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 중기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20%인 2만6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최대 65%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고 자녀에게 가업(家業)을 승계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말 진행한 조사에서 47.2%의 중견기업들이 기업 영속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국내 1위 종자(種子·씨앗) 업체 농우바이오도 같은 사례다. 1967년 창업한 농우바이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종자 회사들이 연이어 해외로 팔려나갈 때 유일하게 버텼던 곳이다. 2013년에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선정한 300대 강소(强小)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故) 고희선 창업주의 아들인 고준호(현 고희선그룹 대표)씨는 회사 매각과 관련 "갑자기 2013년 8월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1100억원을 내야 했는데 그럴 현금이 없었다"며 "부친의 종자 보국 뜻을 계승하고 싶었지만 상속세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상속세 준비가 미흡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이 끊기는 것도 국가나 회사 측면에서 손실 아니냐"고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021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csidx6a4a6716aa2575cac3ace743069d437
          
불꽃요정 18-09-04 01:31
   
"상속세 준비가 미흡" <<<<<< 이건 눈에 안 들어 오시나봐요.

그리고 "답정너" 해놓고,
100개 사실 관계중.
내가 정해 놓은 답에 유리한 사실 10여개만
집중적으로 말하면,
그게 과연 진실에 가까운가요 ?
반대로 상속세, 증여세 문제 관련,
"부의대물림"과 그에 따른 "사회적 악순환", "양극화" 사례들만
제가 주구장창 떠들면 그게 과연 진실에 가까운 글이 될까요 ?
               
금호아시아 18-09-04 01:34
   
현재 국내 중기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20%인 2만6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최대 65%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고 자녀에게 가업(家業)을 승계하는 게 쉽지 않다.


상속세 준비가 미흡해서

회사를 중국에 넘겨요? ㅋㅋㅋ


네 소유주만 바뀌고 기업영속성은 이어졌네요

좋으시겠수
                    
불꽃요정 18-09-04 01:37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례만 주구장창 올리시니,
ㄷㄷㄷㄷㄷ
위에도 썻잖아요.
100개의 진실중 내 입맛에 맞는 10여개만
주구장창 떠들어댄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다 라고.
                         
금호아시아 18-09-04 01:41
   
님 까사미아 유니더스 에이블씨엔씨 락앤락 농우바이오, 카버코리아, 휴젤

이 중에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 30퍼센트 넘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거 홍콩에 팔리고 중국에 팔리고 아예 지금은 문닫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대로 쭉 갔으면 대기업이 될수도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상.속.세 때문에요.

부작용이 심각하면 우기지 말고 되돌아봐야 되는겁니다.

차라리 법인세, 자본이득세를 더 걷는게 훨씬 이득이고

OECD도 폐지하는 추세에다 상속세 평균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네이 18-09-04 01:38
   
실질적 최고세율은 46.5% 라고 분명 가르쳐 드렸는데 왜 아직도 최고 세율이 65%라는 페이크 뉴스를 가져오는 거죠?

통과된 트럼프의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는 폐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왜 통과 되기전 뉴스만 가져오는 거죠?

틀린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져오는 것은 당신의 지능이 낮아서 인가요? 
아니면 직장상사가 쓰라고 오더 내린 자료가 저런것 뿐이어서 인가요?
     
금호아시아 18-09-04 01:47
   
46이나 65나 오너지분 날라가면 경영권 뺏기는건 기정사실입니다.

본질은 경영권과 기업영속성인데 뉴스에서 나온 숫자가지고 딴지 걸어봐야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는건 본질은 안 보고 단순 숫자만 보는거죠.
          
에네이 18-09-04 01:58
   
46이나 65나 오너지분 날라가면 경영권 뺏기는건 매한가지 라는건 당신의 판단이지만 자신의 주장이 신뢰를 얻을려면 밑받침을 해주는 자료가 정확 해야지요.

틀린 자료지만 내 주장의 본질은 맞으니까 괜찮다??  그런 사고 방식이라면 컴퓨터는 마우스만 쓰세요. 욕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는 변태가 아니라면 그 시간과 노력이 매우 아깝 습니다..
촌팅이 18-09-04 01:46
   
개소리 오지네요
외국에서 사업자 내고 사업을 해봤어야 이딴 개소리 안 하지..

     
금호아시아 18-09-04 01:48
   
아 예 그래서

락앤락 회사오너가 회사 홍콩펀드에 팔고

베트남으로 가서 부동산 사업한다고 합디다 ㅋㅋㅋ
          
촌팅이 18-09-04 01:52
   
지금 님이 오늘 하루종일 쓴 똥글들 보구 있는데
가관이네요..어그로 제대로 끄는 듯

그나저나 ㅋㅋㅋ 는
어설픈 팩트와 억지 연관성 그리고 빈약한 논리를 완성시켜주는 벌레들 마법인가요?

방쿠석에 하루종일 쳐박혀 깨끗한 게시판에 똥 싸지말구
정신 차려보세요


               
금호아시아 18-09-04 01:54
   
결국 유체이탈로 튀네요 ㅋㅋ

안 그래도 회사 팔고 외국으로 튄 사례 이야기해줄려고 했는데

마침 님이 와서 좋은 타이밍에 헛소리해줘서 도움받았습니다 ^^
                    
촌팅이 18-09-04 02:01
   
님이 싸놓은 똥이 어떤 모양인지 보구 왔어요

글들 보아하니 잠깐 활동하고 버리는 아이디 군여

열심히 해요, 간바레 오쌍~
구르미그린 18-09-04 01:55
   
스티브 잡스 아들 손자가 애플 경영권 물려받지 않고,
빌 게이츠 아들 손자가 MS 경영권 물려받지 않는 것처럼

한국 대기업 회장 일가가
경영권 상속해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막 주무르는 행태를 하지 않고
미국처럼 주식을 재단 형태로 물려줘서 세금 피하는 길로 가는 거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벌 경영권 승계는 상속세, 세금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지분 2, 3퍼센트 가진 회장 일가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부분까지 몽땅 자기 걸로 여겨,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각종 논란이 생기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법부, 언론 등을 매수하는 등
줄줄이 여러 부작용이 생기니
세월이 흐를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구르미그린 18-09-04 01:58
   
비유하자면,

강남 개발하던 70년대에
강남 땅을 1퍼센트 보유한 건설사 사장이
강남 공사에 많이 참여해 돈도 벌고, 강남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도 크게 늘어났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강남 부동산 전체가 자기거라고 여기고,
강남 부동산 전체를 자식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각종 불법 행위를 하면서
다른 강남 부동산 보유자들의 이익을 침해

하는 것이 현재 재벌이 하는 행태입니다.

지금 한국사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자본주의, 법치주의 원리를 어기는 사람이 재벌입니다.
Aing 18-09-04 02:06
   
링크걸린 세개중 위의 두개는 올 7월달인데 세번째거는 작년꺼네요.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좀 가져다 주셨으면... ^^
     
에네이 18-09-04 02:14
   
작년 말에 통과된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상속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감면되는 금액을 거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개인에게는 우리돈 약 120억원 부부에게는 우리돈 약 238억원 미만이면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3억이 넘는 미국 국민중에 5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이마져도 2025년에 만료됩니다. 2026년이 되면 다시 2017년 세율로 돌아 갑니다.
          
Aing 18-09-04 02:36
   
그렇군요. 저의 이해는 제쳐두더라도, 본문 주장이랑은 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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