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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6 18:49

부동산 폭등이 우파적이지 않다고요?

글쓴이 :

쿤다리니

제 기억으로 전 세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생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파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좌파 정부가 들어 선 국가는 현재에는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이죠(특히 남미는 거의 대부분 좌파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좌파 정권이라는 것은 사민주의 즉 중도 좌파 정권이라거나 혹은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북유럽이나 남미의 몇몇 나라들이 사민주의(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분배 국가죠)의 전형이고 사회주의는 쿠바나 베네주엘라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좌파라는 딱지를 붙히려면 이런 나라들만큼 되어야하는데(국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좌파 정권은 고작해야 미국의 민주당? 리버럴한 정당들? 영국의 노동당?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정당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노동당들은 오래전에 우파화 된 정당들입니다. 사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부동산 폭등이 왜 우파적이냐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에 대한 태도죠. 좌파적으로 보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집이 상품으로 개발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집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이지, 상품의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게 좌파적 인식이죠. 반면 우파는 집을 시장의 원칙에 맡깁니다. 그래서 북유럽도 한 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위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폭등은 사실 우파적 관념하에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파 좌파해서 우파 정권에서만 부동산 폭등이 생기나? 그들은 그걸 그냥 방기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파 정권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은 예는 있거든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파 정권하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는 게 우파쪽에선 부동산이거든요. 건설 경기고. 왜냐면 효과가 즉방이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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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다리니 13-04-26 18:52 이게 애매한 게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그냥~ 마구 납두는 게 우파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부동산 폭등이 끝간데까지 가도록 방기하는 나라는 없죠. 미국의 부시 정권이 심했는데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된 거고....... 이게 애매한 게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그냥~ 마구 납두는 게 우파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부동산 폭등이 끝간데까지 가도록 방기하는 나라는 없죠. 미국의 부시 정권이 심했는데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된 거고.......



		쿤다리니 13-04-26 18:53 그 역으로 부동산을 아예 공개념으로 만드는 것만이 좌파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죠. 이 또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 역으로 부동산을 아예 공개념으로 만드는 것만이 좌파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죠. 이 또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뻑이가요 13-04-26 18:52 그건 님의 망상이고요... 유럽에서도 어느정도 부동산 버블 있던 정부는 좌우가리지 않고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김대중, 노무현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우파정책도 아니고, 그냥 미친 짓거리라고 말한거뿐이라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어느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처럼 저렇게 미친 적 벌이지않았어요.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맞춰서 한거뿐이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전국토에 투기 광풍질이나 일으킨걸 우파정책이라고 자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투기질, 버블질 이딴건 그냥 김대중, 노무현이 미친 짓 한겁니다.. 그건 님의 망상이고요... 유럽에서도 어느정도 부동산 버블 있던 정부는 좌우가리지 않고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김대중, 노무현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우파정책도 아니고, 그냥 미친 짓거리라고 말한거뿐이라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어느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처럼 저렇게 미친 적 벌이지않았어요.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맞춰서 한거뿐이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전국토에 투기 광풍질이나 일으킨걸 우파정책이라고 자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투기질, 버블질 이딴건 그냥 김대중, 노무현이 미친 짓 한겁니다..



		쿤다리니 13-04-26 18:55 이해가 안 가시면 글을 다시 읽어 보세요. 유럽에서 유명한 부동산 버블이 북유럽 사태거든요? 그거 우파 정권 때 생긴 일입니다. 본인이 우파와 좌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정립하시고 말씀하세요. 망상이라고 스스로 주장 할만큼 반론이나 내 놓고 말씀하세요. 망상 뭡니까? 지저분하게 토론하고 싶으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글을 다시 읽어 보세요. 유럽에서 유명한 부동산 버블이 북유럽 사태거든요? 그거 우파 정권 때 생긴 일입니다. 본인이 우파와 좌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정립하시고 말씀하세요. 망상이라고 스스로 주장 할만큼 반론이나 내 놓고 말씀하세요. 망상 뭡니까? 지저분하게 토론하고 싶으세요?



		뻑이가요 13-04-26 18:57 그건 님의 단편적 지식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걸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버블질, 거품질은 그냥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서브 프라임 정책도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때부터 인기영합정책으로 시행되다가, 2008년에 팍 터진거죠.. 그건 님의 단편적 지식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걸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버블질, 거품질은 그냥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서브 프라임 정책도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때부터 인기영합정책으로 시행되다가, 2008년에 팍 터진거죠..



		쿤다리니 13-04-26 19:00 클린턴이 좌파입니까? 우파고, 우파들의 경제 관념인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세서스라고 해서 경제 전 부분의 시장 자율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좌파입니까? 우파고, 우파들의 경제 관념인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세서스라고 해서 경제 전 부분의 시장 자율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쿤다리니 13-04-26 18:56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좌익이라고 선 깔고 전제하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부는 우파 정권들이었거든요? 김영상도 마찮가지죠? 본래 노태우 시절에 토지 공개념 들이대서 잡은 걸 헌법 소원내서 망가뜨린 게 김영삼-김대중 정권이었고, 그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시작 되었다는 건 개나소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좌익이라고 선 깔고 전제하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부는 우파 정권들이었거든요? 김영상도 마찮가지죠? 본래 노태우 시절에 토지 공개념 들이대서 잡은 걸 헌법 소원내서 망가뜨린 게 김영삼-김대중 정권이었고, 그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시작 되었다는 건 개나소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뻑이가요 13-04-26 19:01 포퓰리즘, 인기영합정책하고 우파정책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포륲리즘, 인기영합정책은 그냥 고상한 표현이고, 한마디로 미친짓이죠...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벌이는 미친 광기라고 보면 되죠... 포퓰리즘, 인기영합정책하고 우파정책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포륲리즘, 인기영합정책은 그냥 고상한 표현이고, 한마디로 미친짓이죠...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벌이는 미친 광기라고 보면 되죠...



		쿤다리니 13-04-26 19:03 아니 부동산 폭등이 어째서 포퓰리즘 인기 영합입니까?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 막자고 하는 의견이 80%달했는데요? 우파 정책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우파들의 경제 관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부동산 폭등이 어째서 포퓰리즘 인기 영합입니까?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 막자고 하는 의견이 80%달했는데요? 우파 정책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우파들의 경제 관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붕붕붕 13-04-26 19:09 우파들의 경제 관념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이에요. 시장의 역활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이들이 독과점을 경계할까요. 이 탐욕의 관리를 시장이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 시점엔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작은 작위적 장치들 이 늘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우파들의 경제 관념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이에요. 시장의 역활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이들이 독과점을 경계할까요. 이 탐욕의 관리를 시장이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 시점엔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작은 작위적 장치들 이 늘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붕붕붕 13-04-26 19:03 우파라서 버블이 생기는게 아니고, 탐욕의 관리가 불가하면 어디든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걸 겁니다. 세상엔 완벽한 제도란건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이전 국민의정부 시절 드라이브된 주택시장드라이브를 진정시키려 수없는 시장억제적 장치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결과는 절정으로 치달았던 거죠. 우파라서 버블이 생기는게 아니고, 탐욕의 관리가 불가하면 어디든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걸 겁니다. 세상엔 완벽한 제도란건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이전 국민의정부 시절 드라이브된 주택시장드라이브를 진정시키려 수없는 시장억제적 장치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결과는 절정으로 치달았던 거죠.



		쿤다리니 13-04-26 19:06 부동산이야 말로 국가가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는 영역이죠. 싱가포르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냐면 개발이나 이런 거 정책 입안하는 게 국가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부는 이미 부동산을 잡는 수단들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규제할 수 있죠? 돈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발 정책들도 국가가 입안하는 거죠?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버블로 안 번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어느 국가나 다 집행하는 것이고, 즉 국가는 맘만 먹으면 부동산 버블 단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블이 다 커지고 나서가 문제지요. 그 때는 국가가 함부로 나설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토호 세력을 경제 부총리로 앉히면서 끝장이 났던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이야 말로 국가가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는 영역이죠. 싱가포르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냐면 개발이나 이런 거 정책 입안하는 게 국가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부는 이미 부동산을 잡는 수단들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규제할 수 있죠? 돈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발 정책들도 국가가 입안하는 거죠?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버블로 안 번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어느 국가나 다 집행하는 것이고, 즉 국가는 맘만 먹으면 부동산 버블 단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블이 다 커지고 나서가 문제지요. 그 때는 국가가 함부로 나설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토호 세력을 경제 부총리로 앉히면서 끝장이 났던 거라고 봅니다.



		붕붕붕 13-04-26 19:13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싱가포르랑 어느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싱가포르의 모델을 대한민국에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경제는 님이 이야기 하는 것들을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는 편입니다. 님이 이야기 하는 부동산 잡는 수단이란것들이 그렇게 잘 먹힐것 같았으면.. 참여정부시절 그 숱한 주택시장 억제첵이 백수가무용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싱가포르랑 어느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싱가포르의 모델을 대한민국에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경제는 님이 이야기 하는 것들을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는 편입니다. 님이 이야기 하는 부동산 잡는 수단이란것들이 그렇게 잘 먹힐것 같았으면.. 참여정부시절 그 숱한 주택시장 억제첵이 백수가무용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쿤다리니 13-04-26 19:15 그걸 안 하고 방기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쓴 게 부동산 폭등이 다 되서 썼는데 그때서야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참여정부 중 후반기에 말입니다. 이미 뛸 때도 다 뛴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싱가폴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북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잡는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걸 안 하고 방기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쓴 게 부동산 폭등이 다 되서 썼는데 그때서야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참여정부 중 후반기에 말입니다. 이미 뛸 때도 다 뛴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싱가폴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북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잡는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붕붕붕 13-04-26 19:17 참여정부 시절은 지독히 시장억제적이었어요. 참여정부시절 내놓았던 주택정책들을 다시 한번 훓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여정부 시절은 지독히 시장억제적이었어요. 참여정부시절 내놓았던 주택정책들을 다시 한번 훓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쿤다리니 13-04-26 19:1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E&sch_key=&sch_word=&seq=8130 이 시리즈 기사를 가서 보시길 권합니다. 본인이 공약한 분양가 공개도 거부하셨는데 무엇이 지독하다는 말씀이신지? 구멍 송송난 정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초고층 빌라들 규제는 풀어 주시고~ 뉴타운 개발법 입법하시고 그러셨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E&sch_key=&sch_word=&seq=8130 이 시리즈 기사를 가서 보시길 권합니다. 본인이 공약한 분양가 공개도 거부하셨는데 무엇이 지독하다는 말씀이신지? 구멍 송송난 정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초고층 빌라들 규제는 풀어 주시고~ 뉴타운 개발법 입법하시고 그러셨군요;;



		쿤다리니 13-04-26 19:12 그러니까 보통 참여정부를 두둔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해도 어차피 부동산 버블을 생길 수 밖에 없다.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반론이면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이 안 생기는 나라가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참여정부에서만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펀드와 다르게 정부의 역할이 99%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따라서 부동산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보통 참여정부를 두둔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해도 어차피 부동산 버블을 생길 수 밖에 없다.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반론이면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이 안 생기는 나라가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참여정부에서만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펀드와 다르게 정부의 역할이 99%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따라서 부동산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죠.. 솔직히 말해서.



		붕붕붕 13-04-26 19:15 일반론이 아니라 특수론이죠. 국민의 정부시절...imf의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 주택시장 드라이브를 걸었던게 그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수준까지 가 버렸던 거죠. 그런상황들이 탐욕 혹은 욕심일 수 있는거죠... 일단 달린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동안은 전진해요. 일반론이 아니라 특수론이죠. 국민의 정부시절...imf의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 주택시장 드라이브를 걸었던게 그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수준까지 가 버렸던 거죠. 그런상황들이 탐욕 혹은 욕심일 수 있는거죠... 일단 달린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동안은 전진해요.



		쿤다리니 13-04-26 19:17 그렇게 납둔 게 바로, 참여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정부구요. 제 말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납둔 게 바로, 참여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정부구요. 제 말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붕붕붕 13-04-26 19:21 의지가 없어서 못 잡은게 아니었어요. 잡고 싶었으나 이미 관성이 너무 붙어 있었던거죠. 오히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에코시스템이 왜곡되는 부작용 까지 양태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의지가 없어서 못 잡은게 아니었어요. 잡고 싶었으나 이미 관성이 너무 붙어 있었던거죠. 오히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에코시스템이 왜곡되는 부작용 까지 양태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쿤다리니 13-04-26 19:22 위에 링크 기사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서 보세요. 애초에 저금리와 부동산 토호 세력을 경제 총리로 앉히면서 어떻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는지 상세히 나오고 있느 기삽니다. 위에 링크 기사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서 보세요. 애초에 저금리와 부동산 토호 세력을 경제 총리로 앉히면서 어떻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는지 상세히 나오고 있느 기삽니다.



		흠흠 13-04-26 19:15 노무현 시절 경제 성장률은 부동산 폭등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죠. 미디어에서는 부동산폭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수백조나 되는 자본을 부동산 시장에 푼게 노무현 정권때죠... 명목은 지방발전 ...실상은 충청권에 수십에서 수백조를 푼거죠... 애초에 노무현 정권때는 부동산이 폭등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폭등을 시켰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노무현은 언행일치가 안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노무현 시절 경제 성장률은 부동산 폭등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죠. 미디어에서는 부동산폭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수백조나 되는 자본을 부동산 시장에 푼게 노무현 정권때죠... 명목은 지방발전 ...실상은 충청권에 수십에서 수백조를 푼거죠... 애초에 노무현 정권때는 부동산이 폭등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폭등을 시켰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노무현은 언행일치가 안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쿤다리니 13-04-26 19:20 부동산 폭등의 제 2 원인이라고들 하지요. 전국의 개발 사업들, 그때 땅 보조금으로 풀린 자본이 버블 세븐을 자극했다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부동산 폭등의 제 2 원인이라고들 하지요. 전국의 개발 사업들, 그때 땅 보조금으로 풀린 자본이 버블 세븐을 자극했다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붕붕붕 13-04-26 19:29 분양가 공개거부를 가지고 시장억제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해선 곤란하죠. 그리고 분양가 공개는 사실 법적인 문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물건을 파는 이들이 자신들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예는 그다지 없죠. 참여정부 시절 그 수만은 세제관력 거례관련 규제책들을 찾아보세요. 주택시장에서 가장 요상스러운것은 분양가 공개 같은 어의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상은 후분양제도에 있읍니다.. 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바라보길 권해드립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애쓰며 시장을 볼 이유가 없어요. 분양가 공개거부를 가지고 시장억제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해선 곤란하죠. 그리고 분양가 공개는 사실 법적인 문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물건을 파는 이들이 자신들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예는 그다지 없죠. 참여정부 시절 그 수만은 세제관력 거례관련 규제책들을 찾아보세요. 주택시장에서 가장 요상스러운것은 분양가 공개 같은 어의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상은 후분양제도에 있읍니다.. 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바라보길 권해드립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애쓰며 시장을 볼 이유가 없어요.



		쿤다리니 13-04-26 19:34 분양가 공개는 처음에 부정하다가 나중에 되서야 집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합법 판결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라이브는 누가 걸었습니까? 국가가 한 겁니다.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거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사에 어떻게 정책이 구멍이 났는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다 짚고 있는데 그건 안 보시고 님 말씀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분양가 공개는 처음에 부정하다가 나중에 되서야 집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합법 판결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라이브는 누가 걸었습니까? 국가가 한 겁니다.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거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사에 어떻게 정책이 구멍이 났는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다 짚고 있는데 그건 안 보시고 님 말씀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라도1 13-04-26 19:25 그때 부동산 억제정책을 입안할때마다 결사적으로 막은게 한나라당입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공급을 늘리면 되지 규제는 안된다..이러면서 그때 부동산 억제정책을 입안할때마다 결사적으로 막은게 한나라당입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공급을 늘리면 되지 규제는 안된다..이러면서



		쿤다리니 13-04-26 19:26 그 시절에 열우당하고 한나라당하고 달랐습니까? 솔직히? 겉으로는 달라 보였지만 정부가 규제안 발표하면 국회에서 걸레 만들고 통과 시킨 게 둘다 똑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열우당하고 한나라당하고 달랐습니까? 솔직히? 겉으로는 달라 보였지만 정부가 규제안 발표하면 국회에서 걸레 만들고 통과 시킨 게 둘다 똑같았습니다.



		마라도1 13-04-26 19:29 님말에 동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었지요. 님말에 동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었지요.



		마라도1 13-04-26 19:18 좌파우파를 떠나 부동산은 공공재로 보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의식주의 하나고 부동산이 안정되야 소비도 살아나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날테고요. 좌파우파를 떠나 부동산은 공공재로 보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의식주의 하나고 부동산이 안정되야 소비도 살아나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날테고요.



		붕붕붕 13-04-26 19:22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한다는데는 털끝만큼의 이견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한다는데는 털끝만큼의 이견도 없습니다.



		쿤다리니 13-04-26 19:2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36 盧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관료, 김진표"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2> 잘못 끼운 첫 단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49 내놓는 대책마다 족족 '아파트값 폭등'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3> 건설업계 대변자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67 김진표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4> 차, 포 뗀 10.29 대책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26 돌아온 이헌재 "골프장 많이 지어야 나라가 산다"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5> 이헌재의 '골프장 입국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36 盧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관료, 김진표"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2> 잘못 끼운 첫 단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49 내놓는 대책마다 족족 '아파트값 폭등'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3> 건설업계 대변자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67 김진표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4> 차, 포 뗀 10.29 대책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26 돌아온 이헌재 "골프장 많이 지어야 나라가 산다" [盧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5> 이헌재의 '골프장 입국론'



		쿤다리니 13-04-26 19:31 본래 13 시리즈의 기사지만 참여정부의 초중반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보려면 이것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망할 김진표 민주당 의원으로 있지요. 당시의 부동산 관련 책으로는 손낙구의 부동산 계급사회(맞나?;;)란 책도 추천합니다. 이 기사도 부동산 계급사회가 아닌 다른 책에 쓰여진 것을 발췌한 것이지만...... 본래 13 시리즈의 기사지만 참여정부의 초중반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보려면 이것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망할 김진표 민주당 의원으로 있지요. 당시의 부동산 관련 책으로는 손낙구의 부동산 계급사회(맞나?;;)란 책도 추천합니다. 이 기사도 부동산 계급사회가 아닌 다른 책에 쓰여진 것을 발췌한 것이지만......



		붕붕붕 13-04-26 19:34 앞에도 이야기 했듯.. 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몰기 위해, 시장을 애써 노려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주택버블은 우파라서 생기는게 아니라, 제도를 잘못관리하면(탐욕을 잘못관리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덛붙이구요. 전 우파답게 시장을 믿습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시장은 또 얼마든지 교란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리조직이 있는 거죠 더이상은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쯤하고 이 주제에선 빠져볼까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 했듯.. 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몰기 위해, 시장을 애써 노려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주택버블은 우파라서 생기는게 아니라, 제도를 잘못관리하면(탐욕을 잘못관리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덛붙이구요. 전 우파답게 시장을 믿습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시장은 또 얼마든지 교란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리조직이 있는 거죠 더이상은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쯤하고 이 주제에선 빠져볼까 합니다.



		쿤다리니 13-04-26 19:40 님의 일반론은 닷컴버블이나 이런 것들, 즉 일반적 버블에 해당되는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은 다릅니다. 정부가 규제 수단은 다 가지고 있고, 정부의 시그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즉 부동산은 일반 시장과 다르게 정부가 스스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사실 따지고 보면 둘다 문제긴 하지만요..)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했다는 걸 부정하면서 이게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님의 일반론은 닷컴버블이나 이런 것들, 즉 일반적 버블에 해당되는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은 다릅니다. 정부가 규제 수단은 다 가지고 있고, 정부의 시그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즉 부동산은 일반 시장과 다르게 정부가 스스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사실 따지고 보면 둘다 문제긴 하지만요..)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했다는 걸 부정하면서 이게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라도1 13-04-26 19:46 님같은 분이 오니까 색다릅니다. 좌파적입장에서 참여정부를 얘기하니 신선하다고 할까요? 님같은 분이 오니까 색다릅니다. 좌파적입장에서 참여정부를 얘기하니 신선하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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