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이 분립을 넘어 분열 와해될 분위기군요.

3권분립 기초 자체가 붕괴되었음.

너무 열 낼 필요 없습니다.
베충이들은 이런 거 좋아할테지만 제가 보긴 잘 되어 가고 있네요.
(일부~ 발끈하지 마시길.. 정상인이면 좋아하겠나 싶은 심정의 표현이니 ㅋ)

이런 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그들이 흠모해 마지 않는 빨갱이 세상이 되는 거고
바라마지 않던 세상이 빨갱이 세상이면 종국엔 지들끼리 두드려 잡고 있지 않을런지...
그렇게 서로를 두드려 잡다보면 그 후엔 빨갱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고... 해피 엔딩!~

좀 극단적인가... ㅎㅎ

국정원 신원조사가 마치 2년전부터 시행된 듯이 얘기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1964년부터 시행중이고 주요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용예정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작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를 조사했느냐 임용예정자를 조사했는냐의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임용예정자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의 요청에 의해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했으니 국정원은 임용예정자로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위협은 계속되고 남한에는 종북세력 및 간첩 들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및 국방관련 인사들의 신원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조사가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 해당자가 금치산자, 정신이상자, 종북활동자가 아니면 별 문제 없습니다. 설마 종북활동자가 공무원이 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라 대통령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박정희를 가장 반대한 김대중, 노무현도 필요가 있었으니 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