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심팀장님이 소개해 줘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괜찮네요. 꼭 문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인식에서는 참고가 될 겁니다. 일부만 붙여넣겠습니다.
1. 새해 북핵 문제에 변화가 있을까.
“세 갈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은 완성됐으니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대화 공세로 나왔을 때 한국과 미국이 이에 응해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두 번째, 북한의 대화 공세를 한·미가 비핵화 전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2018년도 계속 우울한 한 해가 된다. 세 번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2397호)에 대응해 도발하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나오는 3월 말 군사행동설 등과 연계돼 상황이 복잡해진다.”
-세 갈래 중 어떤 쪽으로 간다고 보는가.
“국면 전환으로 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나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자리에 있는 동안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니 지켜보자.”
2. 북한 핵 포기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대화하자는 입장은 여전한가.
“그건 나 혼자 생각이 아니고 한국 정부 입장이 그렇다. 미국도 사실 그럴 거다.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게 그거다. 현실적으로 쌍중단이 어려운 이유는 불법적인 것(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합법적인 것(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알아서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 정부도 미국과 협의해 2∼4월 연합훈련을 자발적으로 연기하면, 교환이 아닌 양측의 자발적 관계에서 쌍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럼 신뢰가 생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3. 미국의 선제타격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
“선제타격도 쉽지 않다. 선제타격하려면 정치적·군사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거 아닌가. 북한의 군사시설,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를 외과적 타격을 통해 없앤다는 건데 가능할까. 김정은을 공격해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킨다는 게 가능할까. 오히려 선제타격해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확전만 가져올 수 있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가 원하지 않는 일이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건 따질 필요가 있는 거다.”
4. 하지만 남북관계가 어려운 건 북한 때문 아닌가.
“1차적으로 북한 때문이다. 그걸 극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 정부에 주어진 책무다. 북한을 악마화한다고 해법이 나오는 게 아니다. 카타르시스밖에 없다. 보수 쪽에서 ‘우리는 미국과 영원히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각에 대해서도 나는 회의적이다.”
5. 제재 국면이 2∼3년 이어지면 북한은 무너진다는 관측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무너지면 so what(그래서 뭐)? 북한이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 꼭 축복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도 가능하다. 북에 급변사태 발생하면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 내부의 저항,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등 제약변수가 많다. 그 과정에서 전쟁 가능성도 커진다. 중동을 봐라. 일단 전쟁이라는 괴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작성일 : 18-0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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