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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20:40
정책으로 비판한번 해볼까요? 민주당 정책비판도 좋습니다.
 글쓴이 : 다든
조회 : 1,107  

1.줄푸세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뜻은 매우 좋지요?
헌데 문제는 이정책이 누구에게 행해지냐에 있습니다
이 정책이 기업을 목표로 하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진보측에서 보기에는 현재 이명박정부가 하던거랑 뭐가 다르냐는거죠
결론은 박근혜가 말하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는거죠
결국은 실행하지도 않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거라는 말
 
2.중산층70%
중산층 70%는  이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중산층의 기준부터 명확해야겠죠
미국 프랑스를 기준으로 예로 들자면(imf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많이 변했기때문에 전두환시절과 비교할수는 없는이유로)
우리나라 중산층은 30평아파트 월500이상 벌이 2000cc이상의 자동차를 가져야한다 정도로
풀이될수 있다합니다. 이건 또 모순이네요 재벌개혁은 못하지만 중산층은 늘릴수있다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산층 70%라면 약 3500만명이 중산층이라는 말인데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중산층 70%는 왠만한 복지보다 더욱 거대한 복지정책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갈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자꾸 박근혜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대형마트 규제법안
 
대형마트규제법안은 무엇이냐 일단 줄푸세부터 풀어야되는데요
이명박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풀어 대기업이 골목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 국민시장경제가 악화됐습니다
대형마트 커피 떡볶이등 대기업 자회사들이 많이생겼죠
대표적으로 CJ가 있습니다 CJ는 초기에 삼성의 자본으로 컸죠.
대기업이 파고들어 자본력으로 밀려 황폐해진 시장경제를 대기업 규제로 살려보자는건데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는 이걸 막았죠
불가 1주일전에 자기입으로 내뱉은 말인데 말이죠
중산층의 기준을 저기에 둔 이유
냉전시대때 자유진영으로 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폭넓게 운영했던 과거와는 차이가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지원이 끊기고 그후로 IMF가 온건 잘아실겁니다.
IMF이후로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개선을 했고 대한민국 고용체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몇년째 월급쟁이 봉급이 안오르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부분은 경제발전을 위한다니 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렇기때문에 중산층 70%는 허황된 이야기라는것을 더욱더 몸으로 느끼고 있는거죠
 
국가의 시스템은 IMF를 발판삼아 서구적으로 변했는데도
중산층 70%를 자랑스럽게 공약으로 놓는 새누리당은 무슨 허황된 판타지를 쓰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결론은 박근혜 정책은 다 "뻥"이다 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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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든 12-12-12 20:42
   
경제민주화는 줄푸세를 굽히지 않을것이기때문에 안할게 분명하고
중산층70%는 허황된 판타지소설일 뿐이고
대형마트규제법안은 할의지가 없어보이네요

또 저번 총선때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거셨죠? 박근혜후보가?
근데 총선은 승리했으나 국회에서 단한번도 반값등록금이 거론하신 적 조차 없더군요
결국 이것도 뻥이란소리네요
막목욕했듬 12-12-12 20:48
   
난 다른정책 도찐개찐이라 ....
오직 안보와 인권만 살핍니다.

대북정책에 임수경....
기자폭행, 국정원여직원 감시(미행.사찰)사실상의 감금 유린...

이거만 가지고 투표할겁니다.
     
다든 12-12-12 20:50
   
네 개인의 생각이시니 제가 뭐라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지하는 정당 정책은 한번쯤 보시는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공부할수있는
계기를 주는건 아닐까 합니다.
다든 12-12-12 20:49
   
NLL이야기가 혹시라도 댓글에 달리면 답하려고 했는데
다 댓글을 못다시니 혼자쓰겠습니다.
NLL이야 지켜야한다는건 다들 동의하실테고 그렇다면 공동어로구역이 문제인데요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로 한다입니다.
헌데! 이말을 안믿으시죠 다들?
문제는 민주당은 몇번이고 토론 혹은 대변인이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북의 뜻대로 NLL을 포기했다면 지금 공동어로구역은 실행되고 있었겠죠.
그당시 북측은 NLL아래쪽에 선을긋고 등거리로 하자했고 우리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로 하자했기에
서로 의견을 못맞춰서 미뤄진 상황입니다
쓸때없이 허위사실 퍼트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레미 12-12-12 20:51
   
님도 쓸때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꽃 12-12-12 20:50
   
내가 놀아주고 싶은데..... 지금 쬐끔 바쁘네요.
일단..글발제 내용은 좋습니다.

줄푸세 논란은요........
이게 기업과 중산층 에게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세금의 경감. 규제의 완화........ 매우좋은 취지 이지요.

근데.... 이게 왜 좌파에서 반박을 하냐 하면요........
서민들에게는 맞지 않다 는 내용인데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고.....
규제를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혜택을 잘 보지 못하니 이런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 반박내용을 보자면.........
님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서민으로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님이 만약 중산층 이상으로 도약했을때.......
세금의 과다. 규제의 강화가 되면.......
어떻겠나요???

세금의 경감. 규제의 완화가 되어야.......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바빠서 이만..........
     
다든 12-12-12 20:53
   
전 이미 중산층급의 생활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 재산을 일일이 기록해야하나요.
뭐 아직 20대후반이기에 제 재산은 아니고 부모님의 제산이긴 하지만요
저희 집안은 제가 올린 저 중산층의 조건에 충족하네요
     
다든 12-12-12 20:54
   
그리고 본문을 읽다 마신거 같은데 서민에게 맞지 않다가 아니구요
1%의 기업을 목표로하기때문입니다.
다든 12-12-12 20:52
   
정책글올리면 대부분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유는 뭐냐 대부분 관심이 없어서죠 서로 지지하는 정당의 네거티브에 속아서
상대 정당까지 바쁘죠
그러다가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하구요.
헌데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신의 지지자의 정책을 잘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목욕했듬 12-12-12 20:57
   
다든님은  등면적을 슬쩍 등거리로 바꾸어서 조작 선전 선동하는걸로보아서,

이런 주장하면 넌쎈스라는거 ...
          
다든 12-12-12 21:00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이 소리로 한번 몰린적이있는데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에 따라 서해 공동수역 적절 설정 요구, *‘07.11.27에 열리는 평양 남북장관급회담

두단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거리와 등면적이 뭐가 다르다는거죠
NLL을 기준으로 정확히 양쪽 등면적으로 한다라고 칩시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불리해지나요?
막목욕했듬 12-12-12 20:54
   
떡밥 안물려고 했는데...
등거리는 이승만시절부터 쭉 지켜왓던 정책
놈현때 와서 등거리가 아니고 등면적으로 바꿈
엔엘엘 열우당과 놈현과 그 패거리들이 포기 안했죠
단지  등거리가 아닌 등면적으로  인천앞바다 즉 서해를 북측에 내주자는 정책을 밀어부친거죠.
쓸데없는 허위사실 유포하지말기바랍니다.
등거리와 등면적 구분을 하세요~
     
다든 12-12-12 20:56
   
아니요 잘못알고 계시네요 NLL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수많은 선이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구요 그걸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로 한다가 정확하네요
          
막목욕했듬 12-12-12 21:00
   
등거리가 바로 이승만 시절 이후.박통. 전통.노통.영삼이.하물며 대중할배까지의 정책이엇고  님이 빨고있는  열우당과 놈현 그리고 그 종북 패거리들은
등거리가 아닌 등면적 이었음
즉 백령도위쪽 바다를 남측이 드나들수있고
인천앞바다 즉 서해를 북측에 내주자는것이 등면적정책임.

등거리는 엔엘엘 기준으로 3~5키로 남과 북이 서로 내주는 정책이고
               
다든 12-12-12 21:01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이 소리로 한번 몰린적이있는데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에 따라 서해 공동수역 적절 설정 요구, *‘07.11.27에 열리는 평양 남북장관급회담

두단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거리와 등면적이 뭐가 다르다는거죠
NLL을 기준으로 정확히 양쪽 등면적으로 한다라고 칩시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불리해지나요?
                    
다든 12-12-12 21:04
   
NLL을 기준으로 아래는 수많은 선이있습니다 근처에는 근접도 못하고요  DMZ지역 마냥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마음대로 침법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때마다 북측과 우리군이 들어가 막다보니 충돌하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공동어로구역이 형성되서 NLL지역까지 남과북이 경제활동을 할수있다면 이런 경우가 줄어들겠죠? 좋은 정책 아닙니까?
                         
막목욕했듬 12-12-12 21:13
   
다든님 선전선동 하려면  등거리와 등면적 개념부터 장착하세요.

nll 라인에 3~5키로 서로 물리는것이 등거리 정책이고

북측이 그것을 안받아들여서 놈현이 등면적을 들고나온거입니다.

등면적은  북쪽에 즉 백령도 위쪽에 고기도 안나오는 지역을 우리 어선이

들어가고  남측 최대 황금어장인 서해앞바다를 내주자는것입니다.
                         
다든 12-12-12 21:15
   
--이건 또 새로운 학설이네요.
그리구요 평양남북장관급 회담에
등면적 등거리 두단어가 모두들어가 있는거 다시 보시구요.
                         
다든 12-12-12 21:23
   
백령도 위쪽의 고기안나오는 지역은 우리가 들어가고
남측 최대어장이 황금어장은 내준다?
이젠 근거없이 사기를 치시는군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도 북측도 입장하지못하는 어로한계선 위에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소리는 보나안보나 일베겠죠
아그니클 12-12-12 21:02
   
한가지 이야기하자면 금강산관광재개...북한의 변수가 국민에게 직접 미칠수 있는 사안인데 그저 북한이 현대가와 옛날에 했던 약속만 믿고 아무런 안전핀없이 한다는것
     
막목욕했듬 12-12-12 21:09
   
웃긴 이야기죠  서류로 한 약속도 안지키는 조선 인민 공화국인데
정부당국자간의 회담서 한 약속도아니고 일개 사업자와 한 구두약속을 믿는다고?
ㅋㅋㅋ 웃기는 몬죄인임. ㅋ
     
다든 12-12-12 21:12
   
네 맞습니다 저도 그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데 제가 언젠가 북한과 통밀부와의 협의안인지 뭔지를 본거같아 그자료를 찾다가
늦었는데요 자료는 찾지 못했구요(이명박정부의 통일부입니다.)
님 말대로 그부분은 북한이 사과를 하고 안전하다는게 증명이 된후에야 진행되어야겠죠
금강산관광은 단지 금강산을 민간인이 가볼수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강원도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각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이기때문에 말씀하신부분들이 해결되면
언젠가는 시행되어야겠죠
붕붕붕 12-12-12 21:36
   
줄푸세 가지고 각색들이 최근에 심하군요.

물론 박근혜 후보의 속뜻은 너 지켜봐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가질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줄일수 있는 규제 허들들을 낮춰주고

대기업들에게 좀더 인간적인 경쟁이 가능한 규칙들을 제시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다소 모호하긴 하나 기본적인 개념에선 매우 흡사해 질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는 절대 해석하고 싶지 않겠죠.

설사 행동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해도,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겠죠.

아무튼 보고 싶은데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뻔히 보이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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