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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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정원댓글 의혹’ 관련 前3차장 등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 팀은 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이 전 차장 등을 기소한 것은 법원 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전 차장 등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 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 부(부장 박형남)는 이 전 차장 등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