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경쟁력조사] OECD 34개국 비교…1인당 GDP하위권, 근로시간 최장

[CBS 장규석 기자] "대한민국은 잘 사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 무역 8위, 성장률 2위 vs 국민소득 26위, 근로시간 1위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OECD 국가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무역규모는 8위, 특히 경제성장률과 잠재경제성장률은 전체 2위를 차지했다. 경제 총량부문에서는 거의 선진국을 따라잡은 수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34개 국가 중 26위에 그쳤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1위를 차지해,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사망률도 비교대상 23개 국가 중 22위를 기록해 근로 환경도 최악의 수준이었다.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OECD평균 4.8명이었으나 한국은 18명이나 됐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24위와 20위를 기록해 소득 양극화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심했다. 임시직 근로자 비율(19.24%)도 전체 31개 비교대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해 고용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OECD평균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12.75%)

정부부채는 낮은 순서로 31개 국가 가운데 4위를 기록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였지만, 가계부채 부문에서는 18위로 떨어졌다. 정부의 재정상태는 양호했지만 국민이 지고 있는 빚 부담은 비교대상국 가운데 중하위원에 그쳤다.

◈ 신뢰도 낮고, 부패지수도 하위권…에너지도 과소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GDP가 비슷한 호주와 네덜란드 등과 경쟁력 지표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사회통합과 환경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지표인 신뢰지수는 1.7로 OECD평균인 1.6보다 높았다. 신뢰지수는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OECD평균은 3.42를 기록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4였다. 전월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사회지원 비중 현황에서도 우리나라는 41.5%로 OECD평균 46.5%에 못 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높을수록 청렴) 순위는 30개 나라 중 2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법치 수준도 34개 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해 국민들의 법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에서도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증가율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28위와 25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맴돌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34위로 OECD국가 중 꼴찌였다. 다만 도시쓰레기 재활용률이 1위를, 환경보호 지출이 3위를 기록해 환경보호 시스템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다.

◈ 기술혁신, 교육부문 양적 투입은 많은데 질은 떨어져

기술혁신이나 교육부문에서는 양적인 투입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질적으로는 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지출비율은 3위, 이공계대학 졸업자 비율은 2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박사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 비율은 27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2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학졸업자 비중(63%)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았고, GDP대비 공교육 지출비중도 2위를 차지해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는 24개 국 중 17위로 대학은 많으나 세계적인 대학은 적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순 유입률도 2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업체수(16위)와 종사자(5위)는 많지만 대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21위)이 크게 떨어지는 점,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11년 10위에서 2020년에는 27위로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점 등도 극복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0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이번이 두번째다. 그동안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설문조사 항목이 많아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많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