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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0 20:38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조국&표창원 vs 청와대

글쓴이 : OOOO문

김성태 의원의 피의 공표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

https://m.yna.co.kr/amp/view/AKR20190404088651001

청와대는 3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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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공 19-08-30 20:39 토왜쉐키는 맞아야 해 토왜쉐키는 맞아야 해 [https://i.imgur.com/Zlzknfc.gif]



		어이가없어 19-08-30 20:42 위에 답이 적혀있는데...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라는 전제조건은 안보이냐?... 사실과 사실이 아닐때....그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왜구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지.. 위에 답이 적혀있는데...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라는 전제조건은 안보이냐?... 사실과 사실이 아닐때....그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왜구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지..



		대간 19-08-30 20:50 돌대가리 개호로종자라 차이점을 모르는구만. 돌대가리 개호로종자라 차이점을 모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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