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 있던 주사파가 햇볕과 자양분을 받은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10년간 공안사범 3538명을 사면했다. 이 시기 대공 수사는 크게 위축됐다. 안보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종북세력 상당수가 진보세력으로 둔갑했고, 사상 전향도 하지 않은 주사파들이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 제도권으로 스며들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의 뿌리인 민족해방(NL) 계열도 2001년 민주노동당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했다. 배후에서 움직였던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과 복권을 받은 뒤 지난해 4·11총선을 계기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 사면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현 민주당 의원이 총괄했다.
손잡거나 방치한 정치권은 책임회피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는 적화세력에 금배지까지 달아줬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협상 타결 뒤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통진당은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이라는 최대 성과를 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체제 전복 세력과도 손잡았던 민주당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당시 통진당 인사들의 종북 성향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된 회합도 총선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뒤집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전 통진당과의 협상에 앞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에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과격, 종북 이미지를 희석시켜준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눈앞의 결과를 위해 일시적으로 뭉쳤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이 공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절대 선’으로 여기는 한 체제 전복 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가능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고 말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안일한 안보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폐지, 국내파트분리 등의 사실상의 국정원해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국가보안법폐지 추진했었고 이석기포함 공안사범 수천명또한 사면 시킨 전력이 있는 민주당을 보면 과연 민주당의 안보관이라는게 무엇인지 우려스럽고 의심스럽다..제 1야당이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작성일 : 13-09-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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