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국정원이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진짜 이석기를 여적죄로 몰아가지 않을겁니다.
내 이건 100%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미친 언론들이 마치 국정원이
여적죄로 쳐넣을꺼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못하는
이 쓰레기 입보수들이 미친 듯이 지껄이고 있는 것일것이고..
보수라는 것들이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내 진짜 욕 한번 합시다.

보수라는 것들이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지랄같은 말을 할 수 있냐구요!!!!!

수괴 괴뢰와 국가는 다른 의미예요
인간님들아.

주적이라는 것을 적국으로 바꾸려면
당신이 말한그대로 헌법을 고쳐야 되요
대한민국 헌법을 싹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이요.
이 쓰레기 입만 살아있는 돌대가리 입보수들

설령 진짜 국정원이 여적죄로 몰아간다면 보수들은
실제는 어떨지 몰라도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상 명백한 국가로 인정하는
개 병 신같은 짓을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요?
실제는 어떻던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면 안되는 것 아니요?

제정신아닌 인간님들아..

북한을 적국으로 본 판례가 있다니까요. 참내~

욕을 얼마나 쳐 들으실려고?
판례? 북한을 적국으로?
어휴.
북한을 적국에 준해서 국보법이나 간첩 보안사건을 다룬다겠지
내가 1000000000000000000% 확신하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중에 북한을 적국이라고 명확히 명시해서 판결한 개같은 판사 없을겁니다.

어디서 쓰레기 짓입니까?

당신 보수 맞아요?
예? 어휴..진짜..벌레 쓰레기..보수라고 지껄이면서 이런인간님들이 있는게 ..어휴.

법은 정신승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ㅋ 재미있네요.

노무현 정권 당시 NLL의 영토개념에 대한 논란시,
북한을 국제법에 따른 국가로(유엔가입) 볼것이냐 아님 헌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지지자 측은 국제법 적용을, 보수측은 헌법 적용을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 입장이 뒤바뀐 느낌이군요.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법 적용' 이었습니다.

바로 백담사님이 가진 이 논리가 법리 해석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사례가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여적죄는 단 한번도 없어요
판례없어요.

진짜 결국 또 노무현으로 귀결되는 이 병 신짓들..어휴.

북한을 국가로 보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상에는 국가로 보진 않지만.... 바로 백담사님의 의견과 같은 취지로써 국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후..똥오줌 못가리는 짓하고 있지
이게 동아줄이라고 덜썩 잡냐?
돌대가리

논리가 딸리면 좌좀들은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헷갈리지 말아요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달라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 헌법으로 처벌하지 국제법으로 다룹니까?

간첩행위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하는 문제에서, 국제법과 상관없이, 북한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국가라고보고 판결한 판결이 있죠.

음..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 헌법으로 처벌' 요게 포인트 같긴 하네요.

문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과거에 적용 사례가 있는냐? 이군요.

일반적으로 헌법이 적용됩니다만, 간첩행위나 여적행위의 경우, 군대를 가진 집단이며 더더욱 주적개념으로 명시돼 있는 북한을 헌법 해석과 달리 국가로 인정하여 처벌 하였습니다.

제가 공돌이 출신이다보니 참....
법이란게.. 참 헷갈립니다.

만일 형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으면 간첩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기죠.
비록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더라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는한 적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적죄 또한 이러한 논리에서 처벌이 됩니다.

됐어요.
어떤 등 신이 여적죄를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신같은 덜떨어진 인간님들이 선동되기를 바란거면 성공이네요

어떻게 간첩사건을 다루면서
여적죄를 들고 나오냐...북한 상대로 ..
당장 내일이나 늦어도 이틀 사흘 뒤면 없어질 말입니다.

쓰레기 입보수들 어휴 어휴..

그냥 나불대지 마시고 정신승리나 하고 사라지세요~
쥐뿔도 없는 논리로 이겨보려 애쓰지 마시구여~

우주 벨레 이해도가 벌레 수준입니다.
가냥 나두세요

메탈인..이석기 여적죄로 사형 당할까봐 충격 먹었나??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경우 '반국가단체', 형법상의 간첩죄와 같은 경우에는 '적국(국가)'또는 '국가에 준하는'것이 될 수 있거든...

80년대 예전 판례를 보면 간첩죄 같은 경우에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인정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으니..

여적죄 걸릴수도 있다...ㅋㅋㅋㅋㅋㅋ

도대체 어떤 새끼가 여적죄 운운해서
안그래도 덜떨어진 인간들 선동하고 있는거야 도대체..

메탈<--등신아 아는척 하지 말고 찾아봐 판례가 있다니깐.. 형법상 간첩죄와 같은 경우에는 적국 또는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ㅋㅋ

종북들에겐 판례 따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동질과 정신승리만이 무기죠.

메탈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여적죄가 보도연맹사건이라고  6.25때 좌익사범들한테 적용됀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주적을 북한으로 해서 여적죄 적용들 했겠지요.
설마 좌파신데 보도연맹사건의 즉결처분했던 내용이  여적죄 적용사례가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중앙정보국,즉 국정원은 결국은 북한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국가첩보기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아 메탈 뱅신 아까부터 탈인간인척 쩌네, 벌렌가? 판례가 있다고 말을해줘도 아주 게 거품을물고있네, 꼭 통진당 대변인같이 에휴 인간아 인간아 ㅉㅉㅉㅉㅉㅉ 에휴 인간아.

여적죄 적용 못한다고 기사 떳어요.. 

제가 게시글 올렸어요. ㅋㅋㅋ

좌좀기사? ㅋㅋ
좌좀 언론들... 내란음모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방방 뜨던데? ㅋㅋ
그것들도 언론이라고.. 선동 찌라시 주제에 쯧...

잘하면, 우주벌레 이인간, 뻑가, 마귀를 이어, 꼴통 극우 불며예의 전당에 오를 듯..ㅋㅋㅋㅋ

넌 병원에나 가보는 것이 나을듯...

너 다음부터 ㅂㅅ인증그만해라
이번이 2번째지 나한테 헛소리걸린게
전라도 까던가말던가 그건 알아서하고 조작하면서
글쓰는건 못참겠다 리석희는 너희 알아서해라하제발헛소리좀하지마라

무식한 좌좀생각은 날 좀 제대로 비판해볼 생각 없슈? ㅋ

정신승리가 너의 목적인데 비판한들 눈구멍에 들어오겠어 좌좀벌레

요즘은 우파를 좌좀이라 부르나요? 정신 차리시길...

울나라정부도 좌파스타일로가고있다는건ㅁ모르고있구나 알면서도 그러니 좌좀벌레
그리고 난 너희 벌레땜에 개누리당까는거에 꼿첬다고해야하냐 ㅋㅋ 민젓당 외진보당 기타등등 다까도 벌루신경안써
나스타일좀 파악해줘 좀
좌좀벌레야 ㅋ

여적죄에서 말하는 적국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입니다. 북한 또한 여적죄의 적국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대법원 또한 그렇게 인정하고 판결한 판례가 90년대 초까지 있은 걸로 압니다..
 다만 여적죄의 행위 등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엇냐는 지금 상황에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여적죄는 일반 이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적용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들어나야 어느정도 알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떠든다고 여적죄가 성립되고 안되고..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복잡한 문제입니다. 좀더 두고 보는 것이 정답일 듯 합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거임? ㅋㅋㅋ

다시 정신이 돈 것임? 제자리로 돌아온 줄 알았더니...
내 본글이 여적죄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했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암튼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국정원과 재판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종알댄다고 되는일도 아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사실관계가 들어나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적죄나 이적죄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 본죄의 적국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아직은 헌재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MBC,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여적죄 추진  VS    SBS 는 여적죄는 비추진

서로 상반돼는 기사를 서로들 냈내요.  이렇게 상반됀 내용이 나온이상 두고 지켜볼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SBS는 최근 야권 성향이 강하죠.
설령 아무튼 SBS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여적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해도, 이는 국정원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지 실제 정확한 법논리는 아니죠.
국정원의 입장에선 굳이 여적죄를 물을 필요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심이 옳을 듯 하군요.

SBS는 최근 야권 성향이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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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했냐 지멋대로 말하는구나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리석기똘마니 벌레 니가 좌좀타령하는게 웃긴다.  넌 보수도 우익도아닌 그냥 벌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