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니고, 민주당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에 이런 글을 안 쓰려 했는데,
하도 법대로 하자기에 이런 글을 써본다.
여기 글 올리는 이들 중 머저리처럼 무조건 종북좌좀을 쉴드치는 애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 주고 싶다.
2012년 3월 10일. 야권 연대 합의문.
상법으로 따지면, 사기꾼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인 어떤 기업이 신용 채무에 대한 상호 보증 때문에 결국 모든 부채를 책임진다는 상황을 떠올려 봐라.
지금 무죄추정 원칙대로 이석기와 통진당에 관련된 것은 법정 문제가 되었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그 판결이 나기까지 그 동안 '영상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에 이석기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가 사실로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되고,
또 통진당도 해체되는 상황이 오면,
위의 '야권 연대 합의문'에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받은 일부 지지표(그 숫자에 상관없이 통진당 지지자로부터 받은 지지표)가 무효가 되고,
결국 민주당 당선자는 모두 불법 선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의 댓글 개입 정도가 아니다.
이 점을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에 소송걸면,
면책특권(면책특권은 회기 중 법정 소송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지, 소송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가 그 판결이 나기까지 '국회의원 자격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같은 법적 제한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그 도덕성에서 사실상 사망 신고를 받는 셈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부 상황이 극단적으로 펼쳐졌을 때의 상황 묘사로써 억지가 아니다.
이것을 여당이 살짝 외면하고 있는 까닭은
그 어느 뻔뻔한 테러 조직과는 달리, 법으로만 따질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변호사들이 많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최근 이석기 사건 방송에 나와서 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뭔가하면, 보수 정당인 여당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법대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말하는 것이다.
'통진당을 버려라. 그럼 법대로 모든 걸 하지 않고 니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석기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이 불법단체로써 강제 해산될 것이고,
그럼에도 니들과 같은 일부 네티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앞뒤없이 그들 종북좌좀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면,
결국 파국이 벌어지며
어느 보수단체가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야권연대의 합의문을 문제삼아서 소송을 걸며 '국회의원 자격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같은 제제 조치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네 자신이 종북좌좀이 아니라, 진짜 진보라면, 그리고 민주당을 지키려면, 댓글 하나를 쓰고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가볍게 굴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라.
농담이라고 말했다고 무죄 판결을 받기를 바라는 이정희처럼, 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듯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그 댓가를 니가 진짜로 지지하는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다.
작성일 : 13-09-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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