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헐헣,,, 듣보잡 이터넷 신문을 한줄기 등불로 생각하는 것도 모잘라,

주장의 근거로 삼겠다고?.~~~

내가 쓴글 다 읽어보고, 믿기 어려우면, 추적60분 다시보기 함 보고...

"유일한 증거가 증언뿐일 경우 무죄"인건 아냐?

국정원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훈장 받을때 찍은 사진이라고 디지털 조작한것 이외에 사

진 여러장과,  그외 중요한 증거들은 다 채택 안됬단다. ㅋㅋㅋㅋ

너같은 ㅄ이에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게 당연하지 ^^

근데 어디 피씨방들을 전전긍긍하면서 글을 쓰고 있냐

아이피가 막 수시로 바뀌네

너 블럭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하기야 피씨방 옮겨다니면서 글써야지 안잡히고 그러지

이 주사파새끼야 ㅋㅋㅋㅋㅋ

댓글에 제대로 논박이나 하고 욕하지?

왜 논리로 딸리니 욕지거리냐?

ㅋㅋㅋㅋ 역쉬 논리에 딸리면 댓글 다는것도 후덜거리는

극우들 이해한다.

니말 대로라면, 왜 증언 이외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조사를 했을까?

그건, 건수 하나 올릴 려고, 간첩으로 내몬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다.

얼마나, 웃긴지 방송함 봐라 코메디다 완전히

ㅄ은 무슨 이해력이 제로네  ㅋㅋㅋㅋ

그리고 일심 재판결과이니 이게 최종심이라고 할수도 없는 겁니다.
경솔한 판단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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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건으로 설레발 떤 니가 이런 핵자뻑을 또 할줄이야.~~~~

역쉬 다사랑님은 조그만 자뻑은 안해...

했다하면, 핵자뻑,,,, 진짜 풍년이로세~~

이석기?

난 간첩이라고 한적 없다니까?

가져와봐 ㅋㅋ

법적인 결과에 따른 비판하자고 했어 ㅄ아 ㅋㅋㅋ

이새끼는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참 궁금해

피씨방 전전긍긍하지말고 집구석에나 들어가라 ㅋㅋㅋ

다사랑 13-09-04 19:15  220.♡.♡.136    그러니까요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나쁜 사상을  실천한 놈이 있는데 그걸 사상의 자유라고 옹호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석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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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한말이다, 어디서 개소릴 나불거리는데?

핵자뻑 동자 께서 ㅋㅋㅋ

이눔도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에 조작에 ㅋㅋㅋ

그리고 등신아, 나 돈주고 프로그램 사서,  아이피 매일 바뀐단다. ㅋㅋㅋㅋ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면 또 바뀌고, ㅋㅋㅋ 

어디가서 무식한 태 내지 말거라.. 내가 지같이 피시방전전하는 걸로 아나? ㅋㅋㅋ

아니 그래서 그걸 네가 법적으로 간첩이라고 했냐


ㅄ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ㅋㅋㅋㅋㅋ

푸헐헐,  넌 그럼 이석기가 법적으로 간첩이 아니란 말이냐? ㅋㅋㅋ

이등신은 우기다 우기다 안돼면, 핵자뻑 작렬 하고

개쳐발리면, 또 핵자뻑 작렬하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술거부권 고지 안한것이 무죄판결의 모든 요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요인을 전부 다라고 말씀하심 곤란.

허위진술이였다는 것을 먼저 가져오시고 애기하세요

이 사람 또 이러네.

이사람 또 이러네 ㅋ

내가 진술거부권을 고지 안한것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모든 요인이라고 한적이 있음?

좌좀새끼가 진술을 조작했다고 한것에 대한 반론을 한것인데

오버하지마세요

왕재산 간첩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개개인으로는  국보법을 어긴것은 분명하나
국정원이 진술서에 사인을 받지 않아서
반국가단체 구성죄에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와 비슷하죠

위에 님이 쓴 글입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된게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거

그것하고 비슷한 케이스이죠

국정원의 실수!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차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진술이 인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무죄판결의 이유는
진술불인정만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서  '진술이 인정되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정확한 사유가 진술서에 사인을  받지 않아서 입니다.

무리한 기소가 법적으로 무슨 상관인데요

다사랑 이자는 원래 지 주장 끝까지 굽히지 않음.

우기다 우기다,  결국 자뻑으로 직행 하는게

이자의 행동 패턴이죠. ㅋㅋㅋㅋㅋ

그리고 진술 불인정 사유도 진술서 사인같은 절차적 이유가 아닙니다.

진술 불인정 사유를 가져오시고 애기를 하세요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정보원 특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유씨의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싱살 유일한데, 진술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여동생의 진술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보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님이 링크한 글 내용입니다.

1.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 일관성부재, 객관적 합리성 부재 ---> 증거능력 불인정.
2. 진술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국보법 위반 증명 못해.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정보원 특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유씨의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3. 즉 모든 증거 불인정.

진술이 인정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왜 자꾸 이러세요.

이런 가정은 그냥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랑 동급입니다.

그리고 님 링크 글에도 나오잖아요?
진술의 증거능력 불인정한 사유가 단지 진술거부권을 고지 안한것만 아니라 내용적, 사실적 관계에서도 불인정 한다고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좌좀 해라가 주장하듯이

그분의 여동생을 무려 180일간 독방에 불법적으로 구속해서 자백을 강요한 나머지,
여동생 국정원에서 나오자마자 증언을 모두 번복해버림.......ㅋㅋㅋ
이건 조사가 아니라, 당연히 법정에서, 효력없는 강요수준의 자백 이란게 다 드러남......,
 

이런 개소리는  보기가 싫네요

푸헐헐 그럼 강요나 회유가 없었으면, 친 여동생이 친 오빠를 간첩이라고

증언 했을 거라고,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 완전히 상식도 없는 삼성동 같은 개 상 또라이네?

그리고, 피눈물님과 너와 싸우고 니가 졌으면, 아닥할 일이지

날물고 늘어져? ㅋㅋㅋ 끝까지 비겁하구만.

다사랑 넌 오늘도 개쳐발리고, 영혼 털렸단다.

니 글이 벌써 힘이 매가리가 없잖니? /ㅋㅋㅋㅋㅋㅋㅋ

핵자뻑 또 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그래라.

사내 자식이 쪼잔 하기는....

너, 피눈물님 한테도 까이면, 피눈물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 올릴거냐? ㅋㅋㅋㅋ

국보법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