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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8 17:11

내란음모죄 필요없다. 이젠 여적죄~

글쓴이 : 우주벌레

국정원에서 이미 여적죄로 방향을 잡은듯한데....

이에 뱅모의 의견을 보면,

정말 맘에 드는 주장입니다.

주사파 자체가 여적죄의 대상이란 의미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린 이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요?

이젠 임의 월북하고 김일성 만세를 외친 넘을 고작 실형 몇년으로 떼우던 사법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ps. 참고사항 :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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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13-09-08 17:12 우주벌레 전형적인 저학력수꼴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주벌레 전형적인 저학력수꼴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주벌레 13-09-08 17:16 내가 무식한 가생이 좌좀들보단 조금더 배운 거 같음. 내가 무식한 가생이 좌좀들보단 조금더 배운 거 같음.



		KYUS 13-09-08 17:30 그냥 내란음모죄로 끝까지 밀고 가자고 팀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지? 내란음모 하면 아무리 골빈 벌레들이라고 해도 이해하기 쉬운데 여적죄 하면 의미 전달이 바로 안되잖아. 벌레들에게 가장 잘먹히는건 한마디로 그저 단순 무식 이게 최고야. 그 이상 하면 귀찮은거 싫어해서 잘 안먹힌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말을 스스로 말바꾸기 하는건 선동효과가 떨어지게 만드는거야. 그냥 내란음모죄로 끝까지 밀고 가자고 팀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지? 내란음모 하면 아무리 골빈 벌레들이라고 해도 이해하기 쉬운데 여적죄 하면 의미 전달이 바로 안되잖아. 벌레들에게 가장 잘먹히는건 한마디로 그저 단순 무식 이게 최고야. 그 이상 하면 귀찮은거 싫어해서 잘 안먹힌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말을 스스로 말바꾸기 하는건 선동효과가 떨어지게 만드는거야.



		우주벌레 13-09-08 17:36 여적죄가 법논리상 내란음모죄보다 더 쉬운 것임. 그리고 이는 사형임. 참고사항 :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이처럼 내란음모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음. 여적죄가 법논리상 내란음모죄보다 더 쉬운 것임. 그리고 이는 사형임. 참고사항 :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이처럼 내란음모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음.



		헤라 13-09-08 17:35 내란음모죄에서, 여적죄 그리고 증거 불충분해지면, 무슨죄를 또 씌워서 개길까? 참 궁금하다. ㅋㅋㅋ 내란음모죄에서, 여적죄 그리고 증거 불충분해지면, 무슨죄를 또 씌워서 개길까? 참 궁금하다. ㅋㅋㅋ



		우주벌레 13-09-08 17:37 착각은 금물. 내란음모죄는 이미 성립. 그러나 이 규정은 처벌수위가 약해서 추가로 여적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임. 착각은 금물. 내란음모죄는 이미 성립. 그러나 이 규정은 처벌수위가 약해서 추가로 여적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임.



		귀향살이 13-09-08 17:38 헤라는 여기서 머하니?? 니들 잘하는 촛불이나 좀 들고 나가보지. 뭐 요새는 냉담하다드만 ㅋㅋ 헤라는 여기서 머하니?? 니들 잘하는 촛불이나 좀 들고 나가보지. 뭐 요새는 냉담하다드만 ㅋㅋ



		Misu 13-09-08 17:51 북괴에서 대한민국칭송하는 단체 만들었으면 하루만에 개박살나고 일가족 전원 사형당했을텐데 그런 상식따위통용되지 않는 단체랑은 달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게 느껴지네 북괴에서 대한민국칭송하는 단체 만들었으면 하루만에 개박살나고 일가족 전원 사형당했을텐데 그런 상식따위통용되지 않는 단체랑은 달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게 느껴지네



		다름아 13-09-08 18:38 빨갱이 사상은 자유이나 북괴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헤치려는 자들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합니다. 비록 전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빨갱이 사상은 자유이나 북괴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헤치려는 자들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합니다. 비록 전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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