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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8 18:04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글쓴이 : 토막

아래 글보니 법원에서 최종판결 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시는데요.

꼭 그런거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 에게는 그런거 없어요. 왜냐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할때 처음에 판사가 이런걸 물어보죠.

죄를 인정하느냐 고요.

여기서 인정하면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뒤로 하는 재판은 형량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끝까지 무죄주장 하다가 유죄 판결나면 형량 쎄게 나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분위기 봐서 검찰이 증거확보했다 싶고 유죄확정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죄인정하고 부는게 좋은거죠.

게다가 뭐 폭행 고문 가혹행위 이런건 그냥 불법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연쇄살인범 한테도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반론권 변호사 접견권... 이거 역시 무죄추정원칙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저 피의자의 권리일 뿐이죠.

완전히 유죄가 확정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반론권과 변호사 접견권은 가집니다.

왜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할말 안할말 가려야 되거든요. 그정도 권리는 죄인도 가지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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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13-09-08 18:08 그래서 현행범이나 다름없이 걸린, 윤창중이는 강제 출국당하기 전에, 박근헤 한테, 버림받고 도망치듯 도망쳐 나왔지요? 그래서 현행범이나 다름없이 걸린, 윤창중이는 강제 출국당하기 전에, 박근헤 한테, 버림받고 도망치듯 도망쳐 나왔지요?



		토막 13-09-08 18:10 그것또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 상관 없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미국이 요청하면 잡아다 주는수 밖에. 그것또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 상관 없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미국이 요청하면 잡아다 주는수 밖에.



		헤라 13-09-08 19:18 엥? 이건 뭥밍..에고 나가자 그냥. 엥? 이건 뭥밍..에고 나가자 그냥.



		DarkMarin 13-09-08 18:19 "현행범이나 다름없이 걸린" 다른 말로 해석하면 현행범은 아니란 소리죠 범죄중 현장 에서 경찰에게 체포 된 것이 아니라는 건 사실 이니까요 "현행범이나 다름없이 걸린" 다른 말로 해석하면 현행범은 아니란 소리죠 범죄중 현장 에서 경찰에게 체포 된 것이 아니라는 건 사실 이니까요



		헤라 13-09-08 19:15 그런데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내가뭐랬나요? 전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국격을떨어뜨린 자를 뭘 옹호하겠다는 거임? 이럴땐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극우의 시각도 날카롭단 말이야? ㅋㅋㅌㅋㅋ 다른때는 완전 중딩이하고... 그런데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내가뭐랬나요? 전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국격을떨어뜨린 자를 뭘 옹호하겠다는 거임? 이럴땐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극우의 시각도 날카롭단 말이야? ㅋㅋㅌㅋㅋ 다른때는 완전 중딩이하고...



		애연가 13-09-08 23:28 현행범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백한다고 유죄로 추정되는거 아닙니다 판결의 확정전까지는 전부 무죄추정원칙입니다 물론 1심확정되어도 무죄추정입니다 항소 가능성이 있기때문에요 현행범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백한다고 유죄로 추정되는거 아닙니다 판결의 확정전까지는 전부 무죄추정원칙입니다 물론 1심확정되어도 무죄추정입니다 항소 가능성이 있기때문에요



		먹물새우깡 14-10-15 06:55 어설픈 지식의 섣부른 짜집기가 초래하는 부작용의 전형적인 예.. 이정도로 무식하면 할말이 없음...` 어설픈 지식의 섣부른 짜집기가 초래하는 부작용의 전형적인 예.. 이정도로 무식하면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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