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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13:53
세금 들어가는공약을 해야 이긴다는 건 그 당이 무능하다는 증거?
 글쓴이 : sangun92
조회 : 378  

정치라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그 세금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를 결정하는 행위다.

 

국방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과학기술 창달이든, 스포츠 진흥이든 간에

해당 분야를 어떻게 가꾸고 키우며, 이를 위해 어떤 작업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들일 것이며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거두어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행위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과학 기술 분야 진흥에 힘을 쏟는다고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 시절부터 과학 기술 분야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테니

해당 분야 교사를 더 확보해야 할 것이고 

교육기자재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이 보강된 교재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해당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하며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뒷받침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

  

문화 분야는?

스포츠 분야는?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은 그런 세금 지출에 대하여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고, 어느 분야가 더 시급한지 판단하여 

각 분야에서집행될 세금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세금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고

따라서 국회의원은 총선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어느 분야라고 밝히며 공약을 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관련 공약을 보며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에 가까운 정치인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되고.           

 

어떤 모지리가 저런 개가 짖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모지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부카니스탄이나 짱개국에서 살다 온 거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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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1-03 13:56
   
GTX가 들어가야 이겨~~

부산공한이 들어가야 이겨~~


모로가도 결국 이건데 ㅋㅋ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만큼 개 좃도 없었다는 이야기지 ^^
     
sangun92 19-11-03 14:01
   
왈왈~
아직도 정치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멍멍거리네?
     
너를나를 19-11-03 14:17
   
니논리대로면 공약자체가 필요없을분더러 공약이 필요없으니 민주주의가 필요없다는뜻과 같다. 맨날 종북빨갱이라고 하는데 정작 니들의 생각이 진짜 빨갱이랑똑같다는건 왜 모를까?
     
탈곡마귀 19-11-03 20:00
   
자한당, 바미당 놈들은 세금 거둬서 자기들 끼리 나눠 먹는 놈들이다.
그런대 그 나눠 먹기에서 너에게 단 한 푼도 안 가는데 넌 도대체 왜 지지하냐?
너를나를 19-11-03 14:19
   
옳으신말씀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에서 공약은 당연한거고 그 공약에 있는 정책에는 세금들어가는건 당연한거죠. 그세금이 제대로 쓰일곳에 쓰였느냐 아니였느냐가 중요할뿐이죠. 민주주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종북좌파 빨갱이만 외치니 쟤들이 저모양 ㅉㅉㅉ 한심합니다. 저런인간들한테서 민주주의란 말이 쉽게나온다는게 역겨울뿐이죠
ijkljklmin 19-11-04 03:35
   
세수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세수와 균형을 맞춰 세출을 하면 문제 없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20 예산액은 500조를 넘고었고 계속 증가추세임.
1. 경제실정에 맞지 않는 세수 증가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세수를 감소시킨다.
2. 부족한 세수로 세출을 증가시키려면 국채 발행등 재정적자로 지출할 수 뿐이 없다.
1과2가 문제인이 하고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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