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ＡＮＣ▶

묵비권 행사, 이 묵비권 행사는 전통적으로 이른바 공안사범들의 전유물로 활용돼 왔는데,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런지, 아니면 오히려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런지, 김세의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ＶＣＲ▶

이석기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자신이 경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도, 지난 2002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도, 이 의원은 조사 내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닮은 꼴로 알려진 지난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피고인들은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에도 묵비권은 통할 수 있을까?

묵비권은 수사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피고의 방어수단이 됩니다.

◀ＩＮＴ▶ 황덕진/변호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묵비권이 행사되면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묵비권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할 순 없지만, 수사기관이 진술외의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진술거부는 현실적으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빨갱이한테도 묵비권을 주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