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김대중 고속도로 반대 이야기가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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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들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드러누웠다고 말하는 정체불명의 사진.
하지만 누워있는 두 사람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옷차림새도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다 무엇보다 어이가 없는것은 피켓에 써있는 '고속도로 반대'라는 글자가 누가 봐도 훤히 보이는 합성이라는 점이다.
일베들은 김대중 당시 의원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그 돈으로 '밀을 심자' '감자 옥수수 심자' '농업국가 만들자'고 했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당시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김대중은 고속도로 건설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서울-강릉간 동서고속도로가 보다 시급함을 주장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의제기를 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불균등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논객으로는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단연 돋보였다. 그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한마디로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근현대편』, 역사비평사, 350면 이하 요약)”
DJ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역구인 호남만을 고려하는, 호남푸대접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다. 국제기구의 조언과 보고에 합당한 영동고속도로의 건설을 먼저 주장했다. 이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
김대중 의원은 1968년 2월 22일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시급한 것은 동서를 뚫는 그러한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 남북종단에 철도와 도로를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교통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또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가위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그래도 가장 발달된 그 노선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안 급한 것은 먼저 한다, 이런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건데….” 김 의원의 주장 요지는 이미 일제 시대 때 대륙 병탄 목적으로 남북종단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군사용 도로를 제외하고는 철도·도로 시설이 거의 없는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더 필요하며, 세계은행(IBRD)의 결론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아래는 실제 1968년 2월 22일 열린 국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중 김대중 의원의 발언내용.
즉 김대중은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의제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베들은 김대중이 고속도로 건설을 부정하고 농업국가나 만들려고 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김대중의 소속정당인 신민당 당수 유진오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실제 당시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다만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영동고속도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건설의 취지는 옳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주장.
<논쟁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란 책에 ‘고속도로와 지방불균형발전’이라는 장을 저술한 한상진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대중이나 야당의 논리는 고속도로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었고, 실제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소외된 전라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급속한 이농현상 등이 발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DJ의 주장대로 서울~강원 간 고속도로가 우선 만들어졌다면? 교양역사서 <타르타르스테이크와 동동구리무>를 펴낸 정창수 박사는 “강릉은 대도시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부산은 부산대로 지리상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해안지역의 전반적 개발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주장은 만들어진 기억”이라고 말했다. 실제는 경부고속도로 개발 반대론이라기보다 차선론이었고, 나름대로의 대안적 논리가 있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등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딱지를 붙인 이후 진실로 둔갑한 ‘조작된 기억’이라는 설명이다.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1965년 11월부터 1966년 6월까지 한국 교통상황을 조사한 IBRD의 보고서는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료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포장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한상진, 앞의 논문)”
김대중은 이후 71년 대선에서 IBRD의 보고서 내용대로 고속도로보다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충이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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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고속도로를 반대하면서 농업국가로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2)고속도로 취지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쪽이 먼저고 경상도쪽은 차선이라고 했다.
3)서울 - 경상도는 이미 일본이 만들어놓은 철도 도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동서 횡단 도로는 너무 없다.
4)부산은 굳이 건설이 늦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나 강원도는 도로가 필요하다.
5)당시 60년대에는 지금과 같은 IT산업이나 반도체 산업보다는 지하자원(석탄)을 이용한 산업이 낫다는 생각.(석탄은 80년대에 들어서 하양세 김대중쪽 주장은 60년대)
작성일 : 13-09-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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