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를 마구 거시는데. 그럼 분석해봐요?
전통적인 영미식 발전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주도한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후에 케인즈 등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순수 자본주의 하에서의 부작용을 국가가 나서서 조율해주는 것이지 국가 그 자체가 주도하는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경제주체 중 하나로서 국민 편익을 위해 나서는 거지?
소련식은 그 이전에 있던 독일식의 국가권력의 강화버젼이라고 봐도 됩니다. 국가목표를 산업화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자원투입과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익숙하기도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죠.
방법론으로 보았을때 이게 국가주도 계획경제가 아니면 뭡니까? 박통이 자본주의자라? 사회주의자? 모 아니면 도입니까? 제가 보면 국가주의자에 가깝죠. 국가 목표를 위해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하는거죠. 정책성격이 사회주의쪽에 가까웠다는 거지.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냐 자유주의냐의 문제는 국가경제 운영에서의 성격을 말하는 거지 국가체제나 기본 이념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소련이 10년 20년 잘나가다가 망했다? 우리나라도 한 20년 30년 하고 망했죠. IMF라고. 망한거 아니고 그냥 외환위기다? 경제정책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송두리채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박통 때는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보다 정책수립이 우선적이라면 현재는 정책이 각 주체들의 자율성을 돕는 형태이죠.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고요? 기본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소련식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 소련의 산업화가 지금 중국의 산업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주변 강대국과 주요 산업선진국들이 죄다 적성국이지 국가체제가 공산체제라 외부 투자를 받을 수도 없지. 당연히 돈 빌릴데도 없죠. 우리나라가 돈빌려서 경제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자금 빌릴수 있는 상황만해도 큰겁니다.
그렇다고 외부식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나 있습니까? 기술이 필요해도 금수조치가 장난이 아니지.
소련이 10년 20년 성공하고 망했다? 10년 20년 성공한거 자체가 성공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소련 때 이룬걸로 목소리 내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도중에 제3제국과 맞짱떠서 최소 2000만 이상의 인명손실까지 감당하고도 산업후진국들로 이루어진 공산권 동맹을 지원하면서 자유진영과 경쟁하다가 반세기 후에 무너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