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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7 00:52
박통식 경제개발이 소력식에 가깝다고하니
 글쓴이 : fininish
조회 : 986  

딴지를 마구 거시는데. 그럼 분석해봐요?
 
 전통적인 영미식 발전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주도한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후에 케인즈 등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순수 자본주의 하에서의 부작용을 국가가 나서서 조율해주는 것이지 국가 그 자체가 주도하는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경제주체 중 하나로서 국민 편익을 위해 나서는 거지?
 
소련식은 그 이전에 있던 독일식의 국가권력의 강화버젼이라고 봐도 됩니다. 국가목표를 산업화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자원투입과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익숙하기도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죠.
 
방법론으로 보았을때 이게 국가주도 계획경제가 아니면 뭡니까? 박통이 자본주의자라? 사회주의자? 모 아니면 도입니까? 제가 보면 국가주의자에 가깝죠. 국가 목표를 위해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하는거죠. 정책성격이 사회주의쪽에 가까웠다는 거지.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냐 자유주의냐의 문제는 국가경제 운영에서의 성격을 말하는 거지 국가체제나 기본 이념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소련이 10년 20년 잘나가다가 망했다? 우리나라도 한 20년 30년 하고 망했죠. IMF라고. 망한거 아니고 그냥 외환위기다? 경제정책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송두리채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박통 때는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보다 정책수립이 우선적이라면 현재는 정책이 각 주체들의 자율성을 돕는 형태이죠.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고요? 기본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소련식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 소련의 산업화가 지금 중국의 산업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주변 강대국과 주요 산업선진국들이 죄다 적성국이지 국가체제가 공산체제라 외부 투자를 받을 수도 없지. 당연히 돈 빌릴데도 없죠. 우리나라가 돈빌려서 경제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자금 빌릴수 있는 상황만해도 큰겁니다.
 그렇다고 외부식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나 있습니까? 기술이 필요해도 금수조치가 장난이 아니지.
 
 소련이 10년 20년 성공하고 망했다? 10년 20년 성공한거 자체가 성공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소련 때 이룬걸로 목소리 내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도중에 제3제국과 맞짱떠서 최소 2000만 이상의 인명손실까지 감당하고도 산업후진국들로 이루어진 공산권 동맹을 지원하면서 자유진영과 경쟁하다가 반세기 후에 무너진건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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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이가요 13-09-07 00:58
   
답답하네.. ㅋㅋㅋ

님이 언급하는 나라들은 전부 18세기 중엽이나 후반, 못해도 19세기 초반부터 산업화한 나라들하고...

식민지배 받다가, 전쟁으로 황폐화되서, 겨우겨우 몇십년만에 압축성장해서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을 비교하다니..

제 정신이 아닌듯... 그러니깐.. 딸랑 계획경제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니깐요..

실제로 박정희 때문에 굴지의 중화학 공업 기반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니깐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지?? ㅉ
     
fininish 13-09-07 01:01
   
그걸 위한 실행방법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지금 잘나가는 요소를 들고와서 주장하니 답이 안나오죠.
 그때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보세요. 그게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입니까 자본주의적 아니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정책입니까?
     
fininish 13-09-07 01:09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중화학공업과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를 위한 바탕입니까?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온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위해 사회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한거 아닙니까?
     
끄으랏차 13-09-07 01:12
   
님을 위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주도로 그게 이뤄지면 자본주의
국가주도로 그게 이뤄지면 사회주의 입니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킨거랑은 별개의 얘기예요

박통의 경우는 기업간의 업종까지도 분할해줬을 정도니까
국가주도로 봐야죠.

현재 자본주의 국가들도 순수 자본주의만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돈놓고 돈먹기로 가진자가 없는자 싸그리 털어먹거든요.
국가란 부자 몇명있다고 성립되는게 아니잖어요 국민이 필요하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회주의에서 태동된 개념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적용한게
현재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 경제모델이나 정책이 전부 자본주의에서 태동된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일개시민 13-09-07 01:24
   
"국가주도로 그게 이뤄지면 사회주의 입니다" 라고요?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것 같군요

박정희 스타일은 경제학에서는 '개발 독재'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시대는 자본주의의 생명인

사유재산, 직업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등이 비교적 잘 보장된
자본주의 체제 였지요

그리고 결과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이 제약받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박정희때의 자본주의에 기초한 정부 개입방식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경제학 책은 본적이 없고

개발 경제학의 중요한 대상인 박정희 스타일은 '개발 독재' 라고 부른다는걸
기억하세요
봄비 13-09-07 01:05
   
박정희는 좌파지요. 계획경제,의료보험등..  극우들은 그것을 부정하곤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동이 오기때문이죠.
fininish 13-09-07 01:06
   
그리고 딸랑 계획경제라고 하셨는데 그게 영미식과의 여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사적재산권과 민간기업을 허용했을 뿐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위한 명령을 내리는 주체자체가 국가입니다.
 기본이념을 자유주의라고 했지 실제 실행방법은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나중에 민간기업이 주도이느니 하는 소리는 마시죠. 박통 당시 경제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narang77ㅔ 13-09-07 01:07
   
박정희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좋아 보이는건 자본주의 사장님식 정책이건 빨갱이식 정책이건 상관않하고 다 갖다 쓴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사회주의자라느니 하는건 좀 말이 안되는듯.

글구 경제개발 계획이니 뭐니 소련식 계획경제 비스므리 한건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던 히틀러도 썻고 전후 프랑스 드골도 썻으니 그것만으로 계획경제 하면 무조건 사회주의자다~공산주의자다~ 라고 하는건 틀린것 같습니다.
     
fininish 13-09-07 01:09
   
말했잖습니까. 국가주의자로 보인다고. 전 그 정책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narang77ㅔ 13-09-07 01:13
   
ㅋㅋㅋ미안요~~ 아래 글들하고 댓글만 잃고 그만...ㅋㅋㅋ
일개시민 13-09-07 01:16
   
발제자의 주장의 가장 한심한 부분은 정부 주도적이면 사회주의적이라고
혼자서 멋대로 착각하는 부분이군요

소련에서 사유재산이 제대로 인정되었나요?
아니면 이동의 자유가 제대로 있었나요?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대로 있었나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는게 자본주의 사회이지요

박정희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했고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박정희의 이 방식을

'개발 독재' 스타일 이라고 취급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사회주의 방법이라니요

정말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다 있네

헛소리 그만하고 개발 경제학 책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헛소리 하는지 이해가 될테니까
     
fininish 13-09-07 01:25
   
그 개발독재를 위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이념은 자유주의라고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실행한거 아닙니까. 방법론을 말하는거지 국가체제를 규정한게 아닙니다만?
          
일개시민 13-09-07 01:36
   
정부가 경제 개획을 세워 사회 인프라 설비와 기간 산업에 힘을 쏟는다고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학문의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박정희 때는 대다수 대중의 기본권이 어느정도 보장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단지 정부가 서방 국가들보다 주도적인 역활을 한 정도이며

그렇기 떄문에 개발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개발 독재'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주의적이라는건 단순히 정부가 계획경제를 한다는걸 넘어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위해 사유재산, 직업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회를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명확하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왜 틀린 용어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끄으랏차 13-09-07 01:28
   
경제학 책 얘기라니 ㅋㅋ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요

재화, 용역의 가격,투자,분배가
시장경제에 의해 이뤄지는가 집단에 의해 이뤄지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시장경제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새마을운동 한답시고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
즉 용역의 분배를 국가가 정해서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닦는데 나오세요.
하면 그게 사회주의적 개념인겁니다.

무슨 기본적인 부분도 이해못하고 계시는 분이
경제학 책 드립 ㅋㅋㅋ

걍 좀 웃고 갈게요.

스스로도 글에 적어 놓으셨네요.
사유재산,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게 재화,용역의 가격,투자,분배의 주체가 누구냐의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놓으니 이해를 못하셨나보네요 ㅋㅋ

순수 자본주의에서는요 그 부분에 국가가 개입자체를 하면 안되요 잠깐이라도 말입니다.
개인의 재화와 용역은
사유재산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이기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그걸 행사하면 안되요.

현재 우리나라도 사회주의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물가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 통제하는게 그거고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 각종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그겁니다.
          
일개시민 13-09-07 01:47
   
얼씨구 자기 좋을대로 용어를 갖다쓰는군요

자본주의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아는척하기는

예를들어 공공재인 도로를 생각해볼까요

"순수 자본주의에서는요 그 부분에 국가가 개입자체를 하면 안되요" 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야경국가를 추구했던 시대의 자본주의 국가는 그러면 도로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안했다고 우기는건지

아담스미스 때부터 시장의 실패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있어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공급해야한다고 했지요

공공재를 자본주의 정부가 왜 공급해야 하는지는 알고나 있어요?

초기 자본주의 국가때부터 중시한 공공재 공급을 정부가 했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적이라고?

경제학 책이나 다시 읽어보고와라 어디서 무식하게 헛소리하고있어

이인간 이야기하는거보니까 공공재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어디서 아는척하긴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초중의 생기초도 제대로 모르면서 용어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네

그리고 당신같은 무식하고 한심한 인간을 위해 나도 쉽게
새마을 운동을 예를들어 자본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뭔지 설명해주마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경우 노동자가 정부에서 주는 댓가가
다른 일에서 얻어지는 댓가랑 비교해서 괜찮다고 생각해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할 때 이걸 자본주의 식이라고 하는 거고

(결과 노동자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며 소득격차에 의한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향상을 꽤하는게 자본주의식)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길을 만드는
노동을 해야하며 노동의 댓가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댓가에 의해서

지급되어질때 이럴때 사회주의 식이라고 하는거다

(이렇게 정부에의해 모든 노동자의 소득이 강제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것이 사회주의식)

새마을 운동때 누가 강제노동 당했다고 이야기하든?

헛소리 그만하고 공부나 제대로해라
               
끄으랏차 13-09-07 22:48
   
와 정말 무식 돋네 ㅋㅋ
지금 님이 떠드는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순수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의 실패로 사회주의 개념을 일부 차용한
수정자본주의요. ㅋㅋㅋ
가서 아담스미스가 공공재를 정부가 소유해야한다고 했는지
자본가가 소유하라고 했는지나 보고 오세요.

저기 fin 어쩌고 님이랑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사회주의 개념이 차용된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면 자본주의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참여하면 사회주의 라니 ㅋㅋㅋㅋㅋ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도 구분 못하네 ㅋㅋㅋㅋㅋ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같은 말인줄 아는건가 ㅋㅋㅋㅋㅋ

재밌는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럼 님이 보기에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ㅋㅋㅋ
님이 떠드는 식이라면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겠죠.

그런데 현실은 독일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가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통한 사회민주주의로 갈라지며 생겨난게 사회민주주의 입니다.

아니라고 해보시죠 ㅋㅋ 독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가 자본주의이고 뭐가 민주주의고 뭐가 사회주의고 뭐가 공산주의인지 기본적 구분도 안되는 인간이
경제학 어쩌고 ㅋㅋㅋ
고퐁빛독을 13-09-07 01:38
   
구지 찾는다면 전후 압축성장한 독일이나 일본이겠지. 

그리고 국가주의 후발선진국들 대표로 항상 언급되는건 항상 독일 일본 한국이고. 

소련은 진짜 뜬금 없음.

공산권 게다가 초거대 자원국가.  우리리랑 비슷한점은 쥐뿔 없구만.

어디 골방에서 혼자 경제사공부하셨나. 거기다 남들 지적을 고깝게 보는 지적아집까지.ㅉ
털게 13-09-07 02:09
   
이 분 국가주의로 갈아 타셧네.

그런데 그 국가주의도 지향점이 있을 것 아님?
크게 두부류로 갈린 지향점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것이냐? 자본주의 국가로 갈것이냐로

박통은 자본주의 국가가 지향 점이 였고 국가가 적극 개입 한 겁니다.
방법론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 되었다고 자본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라는 뉘양스을 다분히
느끼게 님이 글을 쓰셨잖아여?

현재도 국가주도 계획 경제 하다 많이 말아 먹죠.태양광이니 뭐니 하면서
그럼 그 대통령 지향점이 무엇인가로 그 사람을 판가름 하셔야 될꺼 같은데여?

국가주의자라 해서 자본주의자가 아니란 말도 최종 선택지에서 님의 선급한 제단이 가미 된거 같은데여
털게 13-09-07 02:16
   
님은 말입니다.지향점을 컴 휴지통에 삭제 해놓고 사회주의 요소만 주야장천 외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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