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중에 인구가 늘어서 경쟁이 심화되면 단위 인력당 유지비가 낮아져 기업가들에게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꼴이니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복지에 더 투입하자는 그럴듯한 글이 보이더군요.

만약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인구를 현상 유지 할수 있는 수준인 출산율 2.1명을 웃돈다면 이글은 일견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로 계속해서 대체출산율을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해는 1996년이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실행한 해는 2003년입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역사상 최저치인 1.08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초 저출산 경계를 벗어낫다고 하지만 1.3명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을 밑돈 지 어느덧 30년인데 아직까지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1983년 67.2세에서 2011년 80.8세로 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의 수도 줄었지만 죽는 사람의 수는 더 줄었기 때문에 인구의 수는 증가한 거죠.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40%가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복지를 말하자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인구 비중이 11%에 불과한데도 노인복지가 부실한데 40%는 어찌 감당할건가요?

더군다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저축한 돈 어떻게든 아껴 쓰며 살아가는데 더 능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노인들로 가득찬 초고령화 사회가 된 국가는 성장 동력을 구하기 힘들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옆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한계점도 결국은 인구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