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으로 빨거나 공격하는 진영논리를 넘어서 박정희와 그 시대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비론이나 양시론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게 옳은거냐도 아닐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양시론적이고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가장 맞는거다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늦어졌기 때문인지 민주화 진영은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른바 산업화 세력이라는 쪽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까지 민주화 진영의 경제 논리는 주변부 종속이론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 구도를 깨지 않는한 중심부로 진입할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언젠가 한번 크게 나자빠진다는 거였습니다.
보수님들이 착각하기 쉬운게 결과적으로 3저에 따른 호황속에 이런 이론들이 들어 맞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얘기가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70년대 한국 경제는 전체 국가총생산량의 2~30%에 이르는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이 큰 비중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요컨데 주변부 국가로써 선진국(미국.일본)으로 부터 값비싼 부품이니 자재니 들여와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라고 본거지요.
경제학적으로도 틀린 얘기 아닐뿐더러 박정희 정권은 상당부분 이런 민주진보쪽의 비판을 수용했고 그 결과
그런 위험들에 대비할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쉽게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오늘날 골목까지 장악하며 끊임없이 자기증식을 펼치는 대기업 재벌 집단의
시장만능주의식 행태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또 박정희식 계획경제 즉 외화유출을 막고 생산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이의 효율성을 위해 생산수단(각 기업집단일수도 있고 인력일수도 있고 등등)을 통제한 정책을 보고 따라하겠다는 나라들 가운데 우파정권에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 가운데 좀 좌파에 가까운 나라들이지요.
자 정리해서 얘기드립니다.
좌파진영은 주변부 이론에서 탈피할때가 됐습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분명 성공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로 말미암아 주변부에서 탈피
해왔다는거 인정해야 합니다.
우파진영은 박정희의 계획 경제가 오늘날 신자유주의하고는 그 근본 가치관부터 다름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고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그 연계된 흐름을 정확히 직시해
견강부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라야 이제 박정희 시대를 정확히 평가하고 또 그 시대 이후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할
국가발전 전략을 새로 짤수 있는 겁니다.
작성일 : 13-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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