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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5 16:45
박원순의 무상보육..
 글쓴이 : ondaganda
조회 : 1,36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유독 서울시에서 심각한 재정 고갈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상대적 대처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크게 화가난 상태다.
 
정부가 전국의 무상 보육 예산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으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3098억원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가 준비한 예산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서 산출한 집행 가능 예산은 필요 예산의 12.2%37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준비율로, 3월 한 달 지급한 것만으로 전부 고갈되는 액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국가에서 1년치 예산에 맞춰 미리 지원한 금액을 앞당겨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6월에는 바닥이 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의도도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부족한 보육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235000) 1%만 배정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박 시장의 업적으로 남을 사업들에만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 보육을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와는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파인더 전체기사 김승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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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시장의 경인선은 반대하다가 본인의 업적 쌓을려고 찬성해서
돈 쏟아 부으면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시장선거 때 말한 무상보육은 돈이
없다고 못한다네요...
서울시 예산 1%만으로도 가능했는데...돈 없다고 징징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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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oo 13-09-05 16:52
   
빚내서 무상보육에 돈 쓴답니다.. 근대 세상에 공짜가 어딨지??
ondaganda 13-09-05 16:52
   
박원순 경전철
2008년 기본계획에는 14개월에 3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2013년 재정비용역에는 18개월에 9억4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재정비용역에 기본계획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것이다
     
으라랏차 13-09-05 17:11
   
경천철을 9억원 가지고 지을수 있다고여?
          
ondaganda 13-09-05 17:28
   
기간을 보셈...14개월에 9억...
               
으라랏차 13-09-05 17:57
   
기본계획 용역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군요.
몇달 더 추가됐다고 3배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란 얘기시죠?
그래서 박원순이 돈낭비하는 거다란 얘기시구요.
ondaganda 13-09-05 16:54
   
[특보] 박원순, 경전철에 8조5천억 쏟아 붓겠다! 폭탄선언
     
으라랏차 13-09-05 18:01
   
이거 지난달 나온 얘기인데 특보라뇨.
그리고 시예산이 아닌 민자로 짓겠다는 얘기고요 개통시점은 대략 2020년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서울 경전철노선은 광역망과의 연계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사업성면에서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으라랏차 13-09-05 18:07
   
오세훈이 땅속에 도로만든다고 했었지요.
그거에 비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꺼고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향입니다.
용인같은 경우야 수요예측 같은게 워낙에 말도 안되는거였지만 서울 경전철 사업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수요예측은 전문가들이 하는거지만 대략 님도 할수있습니다.
여기에 http://pimac.kdi.re.kr/main/main.jsp 예비 타당성 조사 자료가 있고요 http://data.seoul.go.kr/ 여기에 보시면 각 버스 정류소별 탑승인원 평균 같은게 날짜별 요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과 대입해서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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