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유독 서울시에서 심각한 재정 고갈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상대적 대처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크게 화가난 상태다.
정부가 전국의 무상 보육 예산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으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3098억원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가 준비한 예산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서 산출한 ‘집행 가능 예산’은 필요 예산의 12.2%인 37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준비율로, 3월 한 달 지급한 것만으로 전부 고갈되는 액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국가에서 1년치 예산에 맞춰 미리 지원한 금액을 앞당겨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6월에는 바닥이 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의도도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부족한 보육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약 23조5000억) 중 1%만 배정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박 시장의 업적으로 남을 사업들에만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 보육’을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와는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파인더 전체기사 김승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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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시장의 경인선은 반대하다가 본인의 업적 쌓을려고 찬성해서
돈 쏟아 부으면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시장선거 때 말한 무상보육은 돈이
없다고 못한다네요...
서울시 예산 1%만으로도 가능했는데...돈 없다고 징징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