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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5세까지 무상보육및 양육수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양육수당으로 서울시는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약3100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몇%인가를 지원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할겁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답해야 합니다. 세수 관련해서는 아시죠?(정부가 받는것,지자체가 받는것)
서울시 한해 예산이 23조5000억 입니다. 그럼 한해 예상집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순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박시장은 자기사업 즉 재선을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육순위를 뒤로
보내고 자기 공약사업을 우선 순위로 집행을 합니다. 건설,무상급식 특히나 올해 무상급식은 1천300억 정도를
증액하여 집행 하였다구 하네요. 이게 자기 공약이죠?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엿 먹이고 자기 공약을
먼저 실천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경정철 사업 까지도요.
근데 다른 지방 지자체들은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하여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 10% 편성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몇% 편성 했는지 모르겠고요.
정부쪽에서 증세 없이 밀어 부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려구 노력은 하고 있죠.
약 서울시 예산에 1%정도가 무상보육에 들어 갑니다. 의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일부러 보육대란을 일으켜 불만을 고조 시킬려구 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압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분들이 가르쳐 드릴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근데 복지도 우선순위는 가려 가면서 해야 된다구 봅니다.
이제 7개월 지났나요? 좀더 기다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