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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9 17:32
박근혜는 형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글쓴이 : 내가갈께
조회 : 372  

사면, 가석방 이런게 안되는 조건이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이런건 선고할때 명시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

가석방없는 징역 몇년 이런건 들어봤는데 , 사면없는 몇년형 이런건 못들어봤네 그러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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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레이너 18-04-09 17:34
   
얼마전 대통령제출 개헌안에 사면제한조항이 있음
물어봐 18-04-09 17:35
   
정치인들은 그냥 사면 자체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가석방은 형기 어느정도
체우고 교화 되었다 판단이들면
가석방 해주기 때문에 상관 없을듯
합니다
monday 18-04-09 17:36
   
4년 후에 나올 계산하고 있던데 그렇게는 안되죠
신의한숨 18-04-09 17:37
   
만약 통일이라도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음.
심플 18-04-09 17:40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

다음번      타자부터 확실하게 사면 가석방 절대 불가라고 명문화햇으면 좋겟네요,
     
뽕구 18-04-09 17:42
   
그럴 일은 없제~~~~기밥!!
     
신비루 18-04-09 17:46
   
ㅋㅋㅋㅋㅋ 또라이다. 이거.ㅋㅋㅋ
     
따식이 18-04-09 17:54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수감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출소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없이 사식 먹었다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뇌물을 들켜 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국민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순실,시형 다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돈을 받았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없이 돈을 받았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해 처먹었다 말해요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사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남김없이 말아 먹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이명박근혜 합쳐 50년 말해요
푸른악마 18-04-09 17:47
   
응 박근혜 이명박부터
즈믄다솜 18-04-09 18:00
   
우리나라 법 판결때는 아직은 "사면이나 가석방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기업 총수들이나 국개의원 그밖에 사회에서 주요직에 않았던 것들이 상당부분 잡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들도 이끌어주던 선배나 후원인들이 그런 판결을 받게되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깐.. 밍기적 거리고 그런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이런 개지.랄들을 떠는거구요. 단, 이런 법을 시행하는 나라처럼 추후에 확실한 증거에 인해 잘못된 판결이다 할때는 형을 바로 바꾸거나 줄이고 심지어는 무죄까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는 누가 잘못한것인가에 따라서 철저히 해주고 있구요. 판사나 검사들은 더 명확히 판결이나 조사를 해야 할거구요. 아니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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