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이 제출됐답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2-10 21:12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이 제출됐답니다.

글쓴이 : 월하정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조원진(한)․이은재(한)․윤상현(한) 박대출(한)․경대수(한)․홍문종(한) 함진규(한)․김정재(한)․송석준(한) 서청원(한)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fbclid=IwAR0PosuvOiyEBGvRPIVRvfoXmhsopUKeQH1Qqyr1xs4cuYMBC2GnFOTnrFg#a

아주 쇼를하네 진짜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ltrakiki 18-12-10 21:21 쓰레기 같은 것들. 저 빌런들 명단 ㅋㅋㅋㅋㅋㅋㅋ 쓰레기 같은 것들. 저 빌런들 명단 ㅋㅋㅋㅋㅋㅋㅋ



		월하정인 18-12-10 21:22 하나같이 거를 타선이 없는듯 ㅋㅋㅋㅋㅋ 하나같이 거를 타선이 없는듯 ㅋㅋㅋㅋㅋ



		진구와삼숙 18-12-10 21:25 서청원이는 참 오래도 해먹는다... 서청원이는 참 오래도 해먹는다...



		프로그램 18-12-10 21:37 지금 상황으로는 애들 어디 눈치볼때도 없고 견제 세력도 없기에 이런거 계속 나올겁니다. 나중엔 별에 별거 다 나올걸요,,,, 자기사람 심은 자리들하고 나눠먹을 세금들하고 빨수 있을때 쭉쭉 빨아 댈거에요. 남녀 분열시키고 조장 하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생기면 정리도 힘듬. 만드는것보다 없애는게 더 힘듬. 지금 상황으로는 애들 어디 눈치볼때도 없고 견제 세력도 없기에 이런거 계속 나올겁니다. 나중엔 별에 별거 다 나올걸요,,,, 자기사람 심은 자리들하고 나눠먹을 세금들하고 빨수 있을때 쭉쭉 빨아 댈거에요. 남녀 분열시키고 조장 하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생기면 정리도 힘듬. 만드는것보다 없애는게 더 힘듬.



		이궁놀레라 18-12-10 21:48 놀고 먹을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네요. 놀고 먹을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7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0
37177	진실된 수구라면 진실된토착왜구라면	아차산의별	04-06	378
37176	wodkd959 님께 질문 (38)	진실과용기	04-16	378
37175	능력자분들,사람을 찾아주세요.	진실과용기	04-28	378
37174	간만에 솔직한 고백요청 질문드립니다. (18)	진실과용기	04-28	378
37173	페미가 나쁜건가?? (6)	피의숙청	04-29	378
37172	대한민국 좌파들은 너무 과격한게 문제임. (7)	wodkd959	05-03	378
37171	"대구통합공항·가덕도공항 모두 중단하고 남부권관문공… (2)	conelius2030	05-07	378
37170	건전한 현정부 지지하는 사람이면 (17)	진짬뽕	05-10	378
37169	고문 학살 생체실험 당하고 반일이면 정신병이래 ㅋㅋㅋ… (1)	냐웅이앞발	05-20	378
37168	국가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나베 미… (3)	Anarchist	05-23	378
37167	달몰락이 진정 애국자라면... (3)	正言명령	07-06	378
37166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어 본 들 (11)	달의몰락	07-11	378
37165	개고기 (11)	ijkljklmin	07-13	378
37164	왜구당 개벌러지들은 왜 주제파악을 못할까. ㅋㅋㅋㅋ	냐웅이앞발	07-22	378
37163	충북 3·1운동 100주년 범도민위, 日 경제도발 규탄·불매… (1)	막둥이	07-28	378
37162	싸이코패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냐웅이앞발	07-28	378
37161	한일관계 좋아지는거 싫어하는 부류들 2	siba18	07-29	378
37160	"7월 일본 항공권 매출 38% ↓..싱가포르·타이완 ↑" (2)	막둥이	07-30	378
37159	"국정발목잡는 야당" 기사 하나없는 언론.. (4)	正言명령	07-30	378
37158	토왜들은 일본 방사능에 대해선 관대하지 (1)	국밥햄	08-02	378
37157	친일파 조작 나경원,곽상도,민경욱 고소한 김지태 유족 "…	소음측정기	08-05	378
37156	이재용은 소재 국산화 완료하고 감방가면 됨. (1)	正言명령	08-07	378
37155	또 있음 (2)	김석현절친	08-10	378
37154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마라2	랑쮸	08-18	378
37153	좌파들의 국제정세 감각. (8)	친구칭구	08-18	378

◀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